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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던 군사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심에 대한 미사일·무인기 폭격을 강화했고, 지난 7~8일(현지시간) 공습으로 최소 25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BBC가 보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8일 엑스(옛 트위터)에 “전날 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도브로필리아 중심부를 탄도미사일 두 발로 공격했다”며 이 공격으로 11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5명 등 30명 이상이 다쳤다고 밝혔다. 지난 8일엔 하르키우 보호두히우에 드론 공습이 이어져 최소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다.이번 공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에 위성 이미지 공유를 끊고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시작됐다고 미 ABC방송은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보에 의존해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젤렌스키...
정부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또 의료사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신설해 최장 150일 안에 의료진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수사당국에 기소 자제 등을 권고하도록 해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의료진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크게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발표했다.정부안의 핵심은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해 의료진 기소를 줄이는 것이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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