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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대법원이 일정 기간 출근 횟수에 따라 액수를 다르게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법리를 재확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이 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받는 수당이나 퇴직금 규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 원고들도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기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모두 환경미화원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
강원 양구군은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방댐 4개를 신설하고, 현장 예방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먼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인 국토정중앙면 원리, 청리, 적리와 방산면 고방산리 등 4곳에 사방댐을 신설하기로 했다.사방댐은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와 유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하류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또 산사태 위험이 있는 양구읍 한전리와 고대리, 국토정중앙면 청리 등 3곳의 0.5㏊에 대한 산지 사방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양구군은 지역 내에 있는 기존 66개 사방댐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하고, 오는 8월까지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밖에 취약지역 점검과 정비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현장 예방단도 운영하고, 비상 연락망도 정비하기로 했다.김순희 양구군 생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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