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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수료무료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첫 재판이 열린 10일 20여명의 윤석열 대통령 측 극우 지지자들이 서부지법 인근에 모여 “(서부지법 사태의) 피고인들은 폭도가 아니다”라며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법과 나’라는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 공덕소공원에서 ‘서부지법 애국청년 불법구속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태극기·성조기 등을 몸에 두른 사람들과 유튜버 등 20여명 정도만 참석했다. 당초 200명이 모일 것이라 예고했던 것과는 달랐다.집회를 주최한 이은택 ‘법과 나’ 대표는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한 젊은 청년들이 항의 좀 했다고 폭도라고 규정하는 것에 관해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과 나’라는 단체가 ‘뜻을 알리기 위해 임시로 만든 단체’라고 밝혔다.집회에는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하상 변호사 등이 참여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 ...
정부·여당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윤석열 정부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6일 가닥을 잡으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사태가 봉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어렵게 늘린 의대 정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되돌리면서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구성 및 운영을 두고 갈등이 새롭게 빚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낙관하기엔 아직 이른 상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지난 5일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이 의대 측의 정원 3058명 정원 요구를 수용하고, 6일 보건복지부까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증원 필요성을 강조해온 복지부까지 정원 회귀로 돌아선 것은 사직 전공의 대부분이 수련에 복귀하지 않고, 25학번 의대생까지 수업을 거부하자 사태 봉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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