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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1500가구가 사는 광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억 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40대 경리 직원 B씨를 고소했다.관리사무소는 25년째 해당 경리 업무를 한 B씨가 지난 10여 년 간 7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일 B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주민들이 낸 관리비 대부분이 통장에서 사라지면서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단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사무소 측은 통장 내역을 확인해 B씨가 상당 기간 관리비를 횡령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회생에 들어간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대주주 MBK에게 홈플러스 회생을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기업 회생 과정에서 구조조정은 벌어져선 안 된다고 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하루 만에 A3-에서 D로 급락했다”며 “직원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퇴직금까지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마트노조는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차입 매입 방식을 이용했는데,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매각 후 임대’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왔다. 노조는 “자가 매장을 임대 매장으로 전환해 임대 비용이 상승하며 재무 구조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에는 협력업체 대금 지급이 늦어진다는 말도 나왔다고 했다.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지난 10년간 기업의 경...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소의 절차상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했다.윤 대통령 측은 9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면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권한은 물론 역량도 없는 공수처가 (혼란에) 앞장섰다”고 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 취소 사유가 된 수사·기소의 절차상 위법 문제를 들어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조계에선 피고인 구속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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