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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
■ 영화 ■ 브이 포 벤데타(OCN 오후 3시50분) = 2040년 영국. 거리 곳곳에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돼 모든 이가 통제를 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누구도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날 소녀 이비(내털리 포트먼)가 위험에 처하자 이니셜 ‘V’(휴고 위빙)로만 알려진 의문의 남성이 나타나 그를 구해준다. 이비는 V를 알아가며 혁명을 계획하고 있는 그의 뜻에 동참한다.■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3COPS’(권일용, 표창원, 이대우)의 시선으로 분석한다.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가해자 이은해가 해당 계곡을 범죄 장소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 코너에서는 30대 남성이 친구와의 의리를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등을 살펴본다.
지난 8일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이 제 발로 걸어 나온 것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며 이루어진 일이었다. 당시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있으며 주변의 허탈감과 분노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것이다. 구속기간에서 제외되는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모두 구속기간을 날수로 계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유리한 해석을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유독 피의자가 윤석열인 사건에서 선례와 다른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다.이후 검찰의 대응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통상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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