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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흥신소 [주간경향] 커다란 다목적회관이나 생태체험전시관 따위가 들어선 농촌 마을들이 있다. 쓰지 않아 방치돼 있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사유화된 시설이 상당수다. 마을 주민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농촌개발사업은 통상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해 예비계획을 세운다. 지역 유지들은 주민을 동원해 설명회를 열고, 설문조사하고 사진 몇 장 찍어 주민 참여도가 높은 것처럼 포장한다.참여정부 때인 2004년 권역(마을 3~4개)마다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하는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작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이 본격화했지만, ‘눈먼 돈’을 따내기 위한 컨설팅 시장만 커졌다. 최근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의 지역 개발 관련 예산이 더 늘었다.2004년부터 지역리더 육성박진도...
한때 트럼프1기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에 대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펜스 전 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세가 중국과 같은 나라를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으로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자유무역이 “상품 가격을 낮추고 미국인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적었다.펜스 전 부통령의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부통령을 역임했다. 그러나 2020년 대선 패배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등을 계기로 펜스는 트럼프와 관계가 틀어졌다.의사당 폭동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부통령으로서 상원의장을 겸직하던 펜스를 향해 2020년 대선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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