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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무료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1월26일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월15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이로부터 하루가 지난 1월26일 기소했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빼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한 것이 맞는다고 했다.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기소할 때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동해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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