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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구축 강원 평창군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서비스 대상은 장기 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2등급자 우선)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제대로 방문할 수 없는 환자다.평창군 보건의료원은 이들에게 진찰과 처방, 혈압·혈당 등 각종 검사를 비롯해 운동과 교육 등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박건희 평창군 보건의료원장은 “그동안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힘들었던 어르신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촘촘한 협력체계 구축해 질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광역 최초로 도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재가 중증장애인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경기도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마련과 정책시행을 위해 2016년도부터 3년 단위로 시설장애인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했다.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대상이 재가장애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내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욕구 파악 필요성이 커졌고 이번에 재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욕구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3월 17일부터 시군으로부터 조사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할 예정이다.정확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자립욕구 실태 확인을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모집단과 표본집단 크기를 도시형, 도농복...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사·기소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유·무죄 판단 없이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걸 목표로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법조계에선 “구금의 위법성을 따지는 데 적용된 논리가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에도 적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을 주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한지에 대해 “명확성이 없다”며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적법성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봤다. 절차상 흠결을 지적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이 결정을 계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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