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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의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일정이 11일 막을 내렸다.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정치적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민생· 경제회복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 연구·개발(R&D)에 8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대만 관련해서는 2년 연속 ‘평화통일’을 언급하지 않았다.① 무역전쟁 압박 속 양회…민생·경제 논의 두드러져지난 5일 개막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회의는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식을 했다. 양회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지난 4일 개막해 전날 폐막했다. 이로써 양회는 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한다.폐막식에서 별다른 정치적 메시지는 없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공식 서열 3위) 대신 리훙중 부위원장이 폐막 연설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자오 위원장이 병환으로 불참했다고 보도했다. 리창...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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