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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북한이 상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방패(FS연습·프리덤 실드)’에 대해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이라고 11일 재차 주장했다. 전날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을 발사한 데 이은 것이다. 연습 이틀 째인 이날 한·미는 육상과 해상에서 훈련을 이어갔다.북한 노동신문은 “미국과 한국괴뢰군깡패들이 10일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시연인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실드 2025’를 끝끝내 벌려 놓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전날 북한 외무성 보도국은 이번 연습에 대해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노동신문은 이번 연습의 규모가 “지난해보다 더 확대되고 있다”며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노린 침략적인 핵 전쟁연습이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어 “또 다시 개시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은 세계의 면전에서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장본인이 누군인가를 낱낱이 폭로해주고 있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는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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