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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한 수사 역량과 의지로 내란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과 경찰에게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사건 수사에 끼어들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에 착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단에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특별한’ 소형차 1대가 출고됐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캐스퍼 일렉트릭’(전기차) 1호 차다. 좌측통행을 하는 일본 교통체계를 반영해 핸들(스티어링 휠)이 오른편 운전석에 달렸다.일본 시장은 ‘국산차의 무덤’으로 통한다. 경차인 캐스퍼를 기반으로 만든 캐스퍼 일렉트릭은 현대차의 일본 시장 재진출의 성패를 좌우할 모델로 꼽힌다. GGM은 국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기업이기도 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의 성패 여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은 물론 광주시 지역경제에도 중요하다. 캐스퍼 일렉트릭이 특별한 이유다.12일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GGM은 이번 주 일본으로 수출할 캐스퍼 일렉트릭 17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 차들은 다음 주 중 선적돼 일본으로 인도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현대차는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지 12년만인 2022년 2월 일본 시장에 재진출했다. 2023년 기준 일본 자동차 시장의 자국 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하루아침에 추가 해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육부 폐지에 시동을 걸었다.AP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교육부는 이날 직원 1315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지난 몇주간 572명이 해고 방침을 받아들였고, 수습 직원 63명의 계약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 초 기준 4133명이었던 교육부 직원 수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교육부는 뉴욕·보스턴·시카고·클리블랜드 등지에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미 언론들은 이 같은 대량 해고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부 폐지 방침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상원 인준을 받은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교육부가 앞으로 대대적인 감축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행정적 낭비를 없애고 교육 정책의 권한을 주 정부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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