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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3-1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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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라는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우선 ‘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는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당내 통합 행보를 재개했으나 최근 논란이 된 ‘검찰 내통’ 발언의 여파는 이어졌다. 지난 12일 이 대표와 비이재명(비명)계 대선 주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13일 이 대표와 당내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예전 이야기를 매듭짓고 가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당 3선 의원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당 소속 3선 의원 31명 가운데 22명이 참석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례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대표의 말을 청해 듣고자 해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간담회 화두는 통합과 단결이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워낙 (국민의) 정치, 경제적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단결, 통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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