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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니 충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8347만원을 안 전 지사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다”며 “(피의자 구속 기간에 관한)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법원행정처장이 이리저리 알 듯 모를 듯한 모든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구속기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과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과 70여년 간의 관행을 근거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서 날 단위로 제외한 것은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형사소송...
이달 들어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내에서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을 꾀해야 한다는 자강론이 고개를 들면서다. 엔화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1000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1년 새 장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원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타격 우려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유로·달러 환율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종가 기준)에서 1유로당 1.0834달러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지난 한주간 4.5% 올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유로·달러 환율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1유로당 1.02달러 수준까지 내려갔고,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같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왔지만 흐름이 바뀌었다.유로화가 강세 기조로 돌아선 건 ‘달라진 독일’ 영향이 크다. 독일은 최근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내놨다.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향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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