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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1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 추천한 6명을 새로 임명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방통위법상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이므로 5인 체제 의결을 거쳐 신임 이사진을 임명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1·2심은 2인 위원...
지난 10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평수는 이른바 ‘국민 평수’가 아닌 중대형 평수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서울의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그 외 지역의 차이는 3억원대에서 10억원대로 3배 이상 벌어졌다.1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 매매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평형대는 ‘국평(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가 아닌 85㎡ 초과~102㎡ 이하의 중대형 아파트였다.서울 전역 해당 평형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8억8701만원으로, 2014년(6억2424만원) 대비 202% 상승하며 다른 평형 대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이어 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가격이 177%(4억4847만원→12억438만원) 올랐고 ,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167%(2억9869만원→7억9634만원) 올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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