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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반도체 기업·경영자 단체만 불러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여야, 법안에 포함 여부 두고 ‘대립’정부, 기업 요구 관철 위해 ‘여론전’노동계 “주 64시간 굳어져” 반발정부가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 예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다. 연장근로 주체인 노동자 측은 쏙 빼고 기업만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고는 “정부 차원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측은 이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기업, 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기업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소위원회에 13일 회부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여객기 참사 지원법’ 5건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이들 법안에는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의료·돌봄·법률 지원, 자녀의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지원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희생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 지역 지원과 추모사업 내용도 규정했다.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