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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양대 정당이 군비 확충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키로 한 특별예산 편성 계획이 녹생당 등 다른 정당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녹색당은 10일(현지시간) 특별기금 조성을 위한 기본법(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카 브란트너 녹색당 공동대표는 이날 “우리는 차기 정부 주도 세력이 어려운 유럽 상황을 악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독일이나 유럽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기독민주연합(CDU)·기독사회연합(CSU)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연정 협상 회의를 마친 뒤 인프라 투자를 위해 10년간 5000억유로(약 790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비 조달이 필요한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부채를 허용하도록 재정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부채 제동장치’로도 불리는 기존 준칙은 연방정부의 연간...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국산 전기요금에 25% 할증을 부과했다. 이 조치로 미국 뉴욕·미네소타·미시간주에 있는 150만가구와 사업체의 전기요금 납부 부담이 늘게 됐다. 수년간 미국을 덮친 인플레이션으로 서민의 경제 사정이 악화한 상황에서 관세전쟁으로 저소득층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캐나다 CBC방송은 온타리오주가 10일(현지시간)부로 미국으로 보내는 전력에 25% 할증요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더그 포드 온타리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할증률을 더 높이거나 전력 공급을 아예 차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포드 주지사는 그러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사람은 미국 국민이 아닌데, 이들에게는 끔찍하게 됐다”며 “책임자는 단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온타리오주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국 가구·사업체 한 곳당 한 ...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 순서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3월11~12일쯤 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뒤 이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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