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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15 04:20본문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총책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 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총책과 자금책, 영업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북부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 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
북한이 13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주민들에게 “강력한 정치군사력은 국력 중의 제일 국력”이라고 주장했다. 외부 정세를 빌미로 군사력 개발을 우선하는 기조를 정당화하며 민심을 다잡으려는 선전 행위로 풀이된다.북한 공식매체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글에서 “지금 적대세력들은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 너머에서 적대와 불신으로 팽배한 전쟁 기계의 굉음을 요란히 울리고 있다”며 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을 “도발적 망동”으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쑤들의 침략 야망은 백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라고 했다.신문은 현 국제 정세가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신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제정되고 지향되여온 국제 규범들이 패권 세력의 만용과 강권에 휘둘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신문은 “국방력의 부단한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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