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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빠르게 진행했지만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이 이미 14일이 흘러 역대 최장 기간 숙의를 거치고 있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도 아직 나오지 않아 결정 순서를 놓고도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는 ‘3월11~12일쯤 공지’ 이후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사건 접수 이후 최종변론까지 각각 50일과 81일이 걸렸고, 최종변론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을 한 뒤 이날로 이...
헌법재판소 담장 위에 시위대 난입을 막기 위한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건물 앞 울타리 담장 위에는 윤형 철조망이 설치되고 기동대 차량이 추가로 배치되며 경비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이 다음주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고일 지정이나 지정 예고 소식조차 전해지지 않고 미뤄지는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자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경찰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이 선고일에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철조망 등을 보고 “헌재 앞에 철조망 쳤다니 판결이 임박한 것 같다” “부디 오늘 판결이 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앞서 경찰은 지난 12...
올들어 가족을 살해하는 ‘친족 살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친족 살인 범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11일 20대 아들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아들고 60대 어머니가 숨졌다.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1분쯤 칠곡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2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같은 아파트 12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 B씨(60대)를 발견했다. 이 아파트 7층에서는 아버지 C씨(50대)도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사망했고, C씨는 치료 중이다.경찰은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7층으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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