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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유승민 전 의원은 11일 “대통령이 자제해줘야 한다”며 “조기 대선이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간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조기 대선이 돼서 우리(국민의힘) 후보를 뽑는 과정에 윤 대통령의 아주 노골적인 개입(이 이뤄진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인용된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한다면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며 “그걸 알면 대통령도 그것에 맞게 처신을 해주는 게 맞는다. 당 사람들이 전부 허수아비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후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국정의 중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대통령실 사람들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공직선거법 250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불명확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 대표 측이 지난 11일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지난달 4일에 낸 신청과 같은 내용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엄호윤 △장기요양상임이사 김기형■서울사이버대 △교무 수석 부총장 정상원 △행정 〃 〃 박현석■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협력처장 오승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