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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를 하면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산재보험기금에서까지 1조6000억원을 끌어다 쓴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에서도 1조8000억원 등 5조원이 넘는 기금을 가져와 썼다. 세금이 부족하자 특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썼다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기재부의 ‘2024년 세수결손 대응 집행 내역’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해 31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을 총 17조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14조~16조원보다 실제 ‘기금 돌려막기’ 규모가 최소 1조원 더 커졌다.세부 내역을 보면, 기재부는 산재보험기금 등에서 5조5000억원을 추가로 발굴해 세수결손에 메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올해부터 기아에서도 보수를 받는다. 2020년부터 기아를 이끌어온 송호성 사장은 3년 임기로 대표이사에 재선임됐다.기아는 1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81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의선 회장과 송호성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을 기존 80억원에서 175억원으로 올리는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이사 보수한도액이 95억원 증가한 것은 올해부터 정 회장의 보수가 포함되기 때문이다.정 회장은 그동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 보수를 받았지만, 등기임원을 맡고 있던 기아에서는 지난해까지 보수를 받지 않았다.재선임된 송 사장은 지난해까지 기아의 최대 실적 행진을 지휘하며 매출액 100조원 첫 돌파 기록을 세웠다.송 사장은 올해 전략과 관련해 “전기차(EV) 대중화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와 픽업트럭 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소프트웨어(SW) 중심 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이날 기아 주총에서는 현...
대전 서남부권에 2029년까지 종합운동장과 오상욱 국제펜싱경기장 등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들어선다. 새로 조성되는 종합운동장은 철거된 한밭운동장을 대신해 2만석 규모로 건립된다.대전광역시는 13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1단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개발은 대전 서남부권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진됐다.고시된 개발계획을 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용지가 53만2129㎡(16만1200여평)로 전체 부지의 69.7%를 차지한다. 전체의 29%인 22만1314㎡(6만7000여평)는 주거용지로 공급되고, 1만54㎡(3000여평)는 상가 등 준주거시설용지로 할당됐다.공공시설용지에는 종합운동장과 오상욱 국제펜싱경기장이 건립된다. 2만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은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새 홈구장인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건립으로 철거된 한밭운동장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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