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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주간경향] 강원도 강릉에 사는 대학생 임세경씨(21)는 최근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모든 일의 발단은 ‘계엄’이다. 대학 신문사 기자인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이를 규탄하는 대자보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문사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누군가는 아직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고, 누군가는 정 하고 싶으면 혼자 붙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어서 두려움도 컸지만 임씨는 대자보를 썼다. 그러나 그때의 의견 대립은 이후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내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대자보를 두고 “중국인이냐”, “북한 간첩이냐”라는 악성 댓글이 달렸다. 계엄이라는 도무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슈에 집중하면서 피로감도 쌓였다. 종종 무기력해졌고, 결국 치료를 받기로 했다. 임씨는 “일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주말에는 서울로 집회를 가고 제대로 쉬지를 못했어요. (계엄이 정당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보는 ...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 미디어와 집회·시위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난무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차별행위로 보고 직접 조사에 나서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입법 간담회를 열었다.염형국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인권센터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해 혐오 표현을 차별행위의 한 형태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감을 주는 ‘괴롭힘’을 차별행위로 규정해 인권위가 이에 관한 조사 및 구제·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염 센터장은 “인권위가 혐오 표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 공공기관·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와 협력해 온라인 혐오 표현 확산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인권위법 개정 이전에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공군 조종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1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입건됐다. 이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사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이다. 해당 조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형법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존재하지 않아 형법을 적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형법 제69조 군용시설 등 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들 조종사들의 비행 자격 유지 여부는 다음 주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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