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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도난된 고서를 사들인 뒤 국가유산 지정을 신청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빚었던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유산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한 뒤 이를 가결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알렸으며, 다음달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취소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7월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이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그러나 <대명률>은 지정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
중국, 이란, 러시아가 14일 외교차관 회의를 열고 이란 핵 문제를 논의했다.3국은 회담에서 이란의 핵 프로그개발 램은 평화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미국을 겨냥해 대이란 제재를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중국중앙TV(CCTV)가 전했다.CCTV에 따르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회담을 열고 이란 핵 문제와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는 마 부부장 주재로 이뤄졌다.3국은 모든 불법적, 일방적인 제재가 종식돼야 하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한 대화가 유일하게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제재, 압박, 무력 위협을 포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이란 무기 금수 조치 해제를 결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를 언급했다.3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유지하는 것...
정부가 전체 상속분이 아닌 각 개인이 상속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일괄 공제도 폐지하고 자녀공제도 10배 늘린다. 개편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치면 2028년부터 시행 가능하다. 대부분 상속가구에서 기존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나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950년 도입된 현 상속세 시스템을 75년만에 바꾸는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12일 공식 발표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개편안은 상속세 부과 기준을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상속분 15억원을 자녀 3명이 똑같이 5억원씩 받으면 현재는 과세대상이 15억원이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별로 인당 5억원으로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상속재산이 쪼개지는 만큼 누진세 부담이 완화된다.정부는 주요국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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