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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세종에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14일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복수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 중학교 역사 교사가 지난 12일 수업 시간에 윤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며 욕설과 함께 탄핵당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글이 게시됐다.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은 교육청 감사관실과 교원인사과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학교도 직접 찾아가 학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교사 발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교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비속어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윤 위원장의 행동은 수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이날 세종시의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의원이 직접 교사의 수업을 비판하고 학교장과 통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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