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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뜻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에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도 12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영향으로 세수가 15% 줄어든 상황에서 상속세 개편까지 이뤄지면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세입 기반은 더욱 취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이미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합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골자로 하는 ‘원포인트 상속세법 개정’ 가능성이 커졌다.현재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는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될 경우, 혜택은 고액 자산가에만 돌아갈 전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현황 자료를 보면 상속세를 낸 피상속인 1만9944명 가운데 절반 수준인 1만115명에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이 가운데 배우자 상속공제 규모가 2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인 인원은 390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재차 드러내면서 핵군축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면서, 핵군축 협상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를 내는 방안을 구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 관계를 재구축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도 했다. 재차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며 김 위원장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그를 핵보유국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변호사협회 소속 인권위원 출신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한다”며 시국선언을 했다.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 전·현직 인권위원, 인권위원장, 인권이사들은 14일 오전 1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촉구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헌정질서의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변호사법 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며 시국선언을 발표한다”고 말했다.변호사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이에 따라 선포된 포고령과 국회 출입을 막은 조치 역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용했다”고 비판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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