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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회에 종점 변경안이 담긴 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지 2년여만에 나온 자체 감사 결과이나 실무진 관리 부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용역과 관련해 공무원 7명을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 권고를 했다고 11일 밝혔다.현재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2023년 5월 고속도로 종점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확정된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는데, 강상면 일대에 땅을 보유한 김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종점 변경이 처음 추진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시작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였다.국토부는 이번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타당성...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연금개혁에 첫 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놓고 여야가 건마다 충돌하고 있어, 연금의 구조개혁 논의에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주 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 선고로 인한 변수를 제외하면, 오는 20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으로 잠정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그간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서는 의견을 모았으나, 소득대체율 1~2%포인트 차이를 두고 1년 넘게 줄다리기를 해왔다. 국민의힘은 43%선을,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인수 계약을 맺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게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은 계약이 파기됐더라도 아시아나항공 몫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산 측에 인수 무산 책임이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현산과 미래에셋이 낸 계약금 25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몫이 됐다.현산과 미래에셋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며 전체 인수금액의 10%인 계약금 25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에 지불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자 현산은 “재무재표의 중대한 변동이 생겼다”며 아시아나항공에 재실사를 요구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대금을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현산은 재실사를 계속 요구했다. 결국 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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