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작년엔 강릉, 올해는 경남’ 2년 연속 발령된 ‘가뭄 국가소방동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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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12 18:47본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경남지역 가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역대 2번째이자 2년 연속 ‘가뭄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 가뭄과 관련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현장에 투입해 13일 오후까지 급수 지원에 나선다.
화재나 붕괴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각지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방동원령은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다.
연간 발령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5회, 2021년 3회, 2022년 9회, 2023년11회, 2024년 5회, 지난해 12회, 올해 11회 등이다.
극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2020년 8월 소방청 훈령 제정을 통해 추가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극한 가뭄으로 24일간 재난사태가 이어진 강원 강릉 가뭄 때 사상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당시 강원지역 소방차 20대와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 51대 등 총 71대가 연곡정수장과 동해·속초·평창·양양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퍼 날랐다. 여기에 자치단체 급수 차량, 군부대 물탱크 차량 등도 거의 매일 급수지원에 동원됐다.
가뭄 등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은 소방청장이 내리게 된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판단해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경남지역 가뭄 장기화에 대응 중인 경남소방본부가 자체 소방력만으로는 원활한 급수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장이 현장 상황을 검토해 전국 단위 소방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경기 평택의 한 장례식장에 20대 청년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28)의 얼굴이다. 빈소가 차려진 지 지난 9일로 19일째지만, 장례는 아직 치러지지 못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재훈씨(64)는 최근 5년여 만에 이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다. 이곳은 2021년 아들 선호씨(당시 23세)를 보낸 곳이다. “우리 애는 위층에 있었어요.” 이날 승모씨 빈소에서 만난 이씨가 말했다.
5년 간격으로 평택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승모씨와 선호씨는 1998년생 동갑내기였다. 대학생이던 선호씨는 승모씨가 숨진 HL만도 평택공장과 멀지 않은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1년 4월22일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평택에서 또 다른 청년이 일하다가 숨졌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 이씨는 아들과 이 청년의 죽음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5년여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 아들의 기일마다 찾는 평택이지만, 그때마다 힘들었다고 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아빠’ 하면서 애가 나올 것 같아서….” 아들을 보낸 뒤 이씨 부부는 딸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다.
먼저 간 아들의 빈소를 보름 넘게 지키고 있는 승모씨 아버지 김모씨(60)가 이씨를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열린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문화제’에서 처음 만났다. 이씨가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다”며 부산에서 평택까지 왔고, 이날 두 번째로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씨는 “생면부지인데도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서인지 동질감을 느꼈다”면서 “이 장례식장을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이씨도 지금의 김씨처럼 아들이 숨졌을 때 59일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아들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항만물류회사에서 동식물 검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들이 자기 일도 아닌 개방형 컨테이너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허공에 수백㎏ 쇳덩이가 오고 가는 위험천만한 부두에서 안전모조차 받지 못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왜 현장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직접 마주한 충격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분주히 사람들을 만나고, 싸웠다. 아들이 사고가 난 평택항에서 6년간 일해 온 이씨는 사고 당일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갔다가 컨테이너에 깔린 아들의 주검을 목격했다.
5년 전 이씨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계속 나왔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연유 저장탱크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왜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사고만 터지면 공무원들도 기업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저 말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아들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날 낮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도, 달려간 병원에서 아들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가 난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야 눈물과 함께 분노가 터져 나왔다.
회사도 노동청도 경찰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노조 등이 파악한 내용으로 매일 아들의 죽음을, 아들이 숨지기까지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곱씹는다고 했다.
“승모가 그날 두 번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가고, 누군가 밖에서 작동 스위치를 누르고…. 이 모든 장면을 복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끊기냐면, 아직 충분한 조사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장례를 치를 것 아닙니까.”
김씨는 아들의 사고 당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관리자 배치, 2인 1조 작업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승모를 만나면 ‘아빠, 나 왜 사고 났는지 잘 파악하고 왔어?’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다 알고 왔다’고 내가 알려줘야죠. 그것도 못 하고 가서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김씨는 경찰과 노동청이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7일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다.
선호씨의 죽음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어떤 현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곳곳에서 죽음이 멈추지 않는다.
이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느냐’는 말이 나왔다”면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데, 그 큰 기업을 하면서 사람 안 죽게 투자하는 그 정도 각오도 못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만, 사람 안 죽고 안 다치게 안전에 제대로 투자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회사가 일당 10만원 신호수만 고용했어도”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것이란 회한이 그에게 남았다.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은 5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을 먼저 보낸 또 다른 아버지의 남은 바람이 됐다. 김씨는 또 다른 산재 유가족이 생기면 함께 돕자는 이씨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 승모 이후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해야죠. 젊은 애들이 자꾸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태극기가 거꾸로 된 게 계속 보이는데 화나는 게 정상 아니냐.” 지난 11일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태극기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김희철은 인천시가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설치한 기념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인천시가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인 만큼 보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표현됐다”고 해명하고, 김희철 역시 실제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 정치적 공방까지 이어지자 김희철은 다시 입을 열어 “뒤집어진 태극기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파 좌파가 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문양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기업 상품부터 방송 그래픽, 해외 매장의 월드컵 굿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까지 장소도 형태도 다양하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달 ‘UNI NB 건곤감리 익스클루시브 반팔티’에서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반대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당시 제작 단계의 확인 절차와 내부 디자인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에서 태극 문양 오류가 발견됐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UNI NB 한글 낱말 퍼즐 반팔티’에 흑백으로 표현된 태극 문양의 위아래 배치가 행정안전부 기준과 반대로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 기준상 불가피하게 흑백으로 표현할 경우 태극의 윗부분은 바탕색,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발란스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측은 “해당 제품은 앞선 논란 이후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생산된 기존 재고”라며 “앞선 제품과는 적·청 색상의 상하 반전과는 다른 디자인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고객 의견을 고려해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상품과 내부 검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 쉐이크쉑 매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제공한 굿즈에 엉터리 태극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국의 국기가 담긴 굿즈에서 한국 국기는 태극 문양이 잘못 표현된 데다 건곤감리까지 빠져 있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SNS 이벤트 포스터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것일까. 태극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태극 문양의 방향뿐 아니라 건·곤·감·리 네 괘의 위치와 모양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고 보기에는 확인할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태극기 이미지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국기 그리는 법’ 안내 페이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태극기를 처음부터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식 도안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한 디자인을 기준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태극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 국가 상징물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 확산으로 태극기와 태극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상품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디자인 소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를 기해 경남지역 가뭄과 관련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16개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을 현장에 투입해 13일 오후까지 급수 지원에 나선다.
화재나 붕괴 등 대형 재난 발생 시 전국 각지에서 소방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소방동원령은 2019년 4월 강원도 대형 산불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됐다.
연간 발령 횟수는 2019년 1회, 2020년 5회, 2021년 3회, 2022년 9회, 2023년11회, 2024년 5회, 지난해 12회, 올해 11회 등이다.
극한 가뭄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2020년 8월 소방청 훈령 제정을 통해 추가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극한 가뭄으로 24일간 재난사태가 이어진 강원 강릉 가뭄 때 사상 처음으로 가뭄으로 인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됐다.
당시 강원지역 소방차 20대와 전국에서 동원된 소방차 51대 등 총 71대가 연곡정수장과 동해·속초·평창·양양지역 소화전에서 담아온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퍼 날랐다. 여기에 자치단체 급수 차량, 군부대 물탱크 차량 등도 거의 매일 급수지원에 동원됐다.
가뭄 등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은 소방청장이 내리게 된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시·도의 소방본부장이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판단해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최근 경남지역 가뭄 장기화에 대응 중인 경남소방본부가 자체 소방력만으로는 원활한 급수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장이 현장 상황을 검토해 전국 단위 소방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뭄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염과 남부지역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조한 바 있다.
경기 평택의 한 장례식장에 20대 청년의 영정사진이 놓였다. 지난달 22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씨(28)의 얼굴이다. 빈소가 차려진 지 지난 9일로 19일째지만, 장례는 아직 치러지지 못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재훈씨(64)는 최근 5년여 만에 이 장례식장을 다시 찾았다. 이곳은 2021년 아들 선호씨(당시 23세)를 보낸 곳이다. “우리 애는 위층에 있었어요.” 이날 승모씨 빈소에서 만난 이씨가 말했다.
5년 간격으로 평택의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승모씨와 선호씨는 1998년생 동갑내기였다. 대학생이던 선호씨는 승모씨가 숨진 HL만도 평택공장과 멀지 않은 평택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1년 4월22일 300㎏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다.
평택에서 또 다른 청년이 일하다가 숨졌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한 이씨는 아들과 이 청년의 죽음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5년여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다. 아들의 기일마다 찾는 평택이지만, 그때마다 힘들었다고 했다. “못 견디겠더라고요. 골목골목마다 ‘아빠’ 하면서 애가 나올 것 같아서….” 아들을 보낸 뒤 이씨 부부는 딸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했다.
먼저 간 아들의 빈소를 보름 넘게 지키고 있는 승모씨 아버지 김모씨(60)가 이씨를 맞았다. 두 사람은 지난달 31일 이곳에서 열린 ‘고 김승모 노동자 추모문화제’에서 처음 만났다. 이씨가 “작은 것이라도 돕고 싶다”며 부산에서 평택까지 왔고, 이날 두 번째로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씨는 “생면부지인데도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서인지 동질감을 느꼈다”면서 “이 장례식장을 다시 찾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감사할 뿐”이라고 했다.
이씨도 지금의 김씨처럼 아들이 숨졌을 때 59일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아들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왜 항만물류회사에서 동식물 검역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들이 자기 일도 아닌 개방형 컨테이너 청소를 하고 있었는지, 허공에 수백㎏ 쇳덩이가 오고 가는 위험천만한 부두에서 안전모조차 받지 못했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있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는 왜 현장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의 죽음을 직접 마주한 충격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분주히 사람들을 만나고, 싸웠다. 아들이 사고가 난 평택항에서 6년간 일해 온 이씨는 사고 당일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자전거를 타고 현장에 갔다가 컨테이너에 깔린 아들의 주검을 목격했다.
5년 전 이씨는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은 계속 나왔다. 이날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근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연유 저장탱크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씨는 “왜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다”며 “사고만 터지면 공무원들도 기업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저 말뿐”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아직 아들의 죽음을 실감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믿기지가 않아서 그날 낮 처음 사고 소식을 듣고도, 달려간 병원에서 아들의 시신을 마주하고도 눈물조차 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가 난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야 눈물과 함께 분노가 터져 나왔다.
회사도 노동청도 경찰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사 중”이라고만 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노조 등이 파악한 내용으로 매일 아들의 죽음을, 아들이 숨지기까지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곱씹는다고 했다.
“승모가 그날 두 번째 설비를 점검하러 기계 안에 들어가고, 누군가 밖에서 작동 스위치를 누르고…. 이 모든 장면을 복기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끊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끊기냐면, 아직 충분한 조사도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야 장례를 치를 것 아닙니까.”
김씨는 아들의 사고 당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 관리자 배치, 2인 1조 작업이 왜 이뤄지지 않았는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승모를 만나면 ‘아빠, 나 왜 사고 났는지 잘 파악하고 왔어?’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다 알고 왔다’고 내가 알려줘야죠. 그것도 못 하고 가서 아들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김씨는 경찰과 노동청이 사고 발생 16일 만인 지난 7일 HL만도 평택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했다.
선호씨의 죽음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이재명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를 줄이는 데 “직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어떤 현장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고, 곳곳에서 죽음이 멈추지 않는다.
이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니까 ‘한국에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느냐’는 말이 나왔다”면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도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데, 그 큰 기업을 하면서 사람 안 죽게 투자하는 그 정도 각오도 못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만, 사람 안 죽고 안 다치게 안전에 제대로 투자했어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회사가 일당 10만원 신호수만 고용했어도” 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지 않았을 것이란 회한이 그에게 남았다.
“내 아들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은 5년의 시간이 흘러 아들을 먼저 보낸 또 다른 아버지의 남은 바람이 됐다. 김씨는 또 다른 산재 유가족이 생기면 함께 돕자는 이씨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 “우리 승모 이후로는 이런 사고가 안 나게 해야죠. 젊은 애들이 자꾸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태극기가 거꾸로 된 게 계속 보이는데 화나는 게 정상 아니냐.” 지난 11일 슈퍼주니어 멤버 김희철이 태극기 논란을 둘러싼 입장을 다시 밝혔다. 앞서 김희철은 인천시가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설치한 기념 현수막 속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인천시가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인 만큼 보는 방향과 위치를 고려하면 정상적으로 표현됐다”고 해명하고, 김희철 역시 실제로 사람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 정치적 공방까지 이어지자 김희철은 다시 입을 열어 “뒤집어진 태극기 얘기만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우파 좌파가 왜 나오냐”고 반문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태극기 문양을 잘못 사용해 논란이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다. 기업 상품부터 방송 그래픽, 해외 매장의 월드컵 굿즈,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액세서리까지 장소도 형태도 다양하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달 ‘UNI NB 건곤감리 익스클루시브 반팔티’에서 태극 문양이 실제 태극기와 반대로 표현된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사과하고 온·오프라인 판매 중단과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당시 제작 단계의 확인 절차와 내부 디자인 검수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품에서 태극 문양 오류가 발견됐다. 공식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하던 ‘UNI NB 한글 낱말 퍼즐 반팔티’에 흑백으로 표현된 태극 문양의 위아래 배치가 행정안전부 기준과 반대로 들어간 것이다. 행안부 기준상 불가피하게 흑백으로 표현할 경우 태극의 윗부분은 바탕색, 아랫부분과 4괘는 검정색으로 표시해야 한다.
뉴발란스의 국내 사업을 운영하는 이랜드월드 측은 “해당 제품은 앞선 논란 이후 새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생산된 기존 재고”라며 “앞선 제품과는 적·청 색상의 상하 반전과는 다른 디자인적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자 “고객 의견을 고려해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상품과 내부 검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지난달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한 쉐이크쉑 매장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기념해 제공한 굿즈에 엉터리 태극기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월드컵 본선 진출 48개국의 국기가 담긴 굿즈에서 한국 국기는 태극 문양이 잘못 표현된 데다 건곤감리까지 빠져 있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현지 한인의 제보로 이를 알게 됐다며 “글로벌 기업이 한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를 잘못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해외 기업의 사례로만 끝나지 않았다. 서 교수는 최근 국내 유명 전통시장에서 태극 문양의 색깔이 뒤바뀐 액세서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도 공개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행된 SNS 이벤트 포스터에서도 잘못된 태극기 문양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태극기는 정말 그리기 어려워서 자꾸 틀리는 것일까. 태극기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태극 문양의 방향뿐 아니라 건·곤·감·리 네 괘의 위치와 모양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복잡해서 생긴 실수’라고 보기에는 확인할 방법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태극기의 제작 방법과 규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식 태극기 이미지도 제공한다(행정안전부 ‘국기 그리는 법’ 안내 페이지). 국가 상징물을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태극기를 처음부터 새로 그릴 필요가 없는 셈이다. 공식 도안을 내려받아 사용하거나 제작한 디자인을 기준과 대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오류를 막을 수 있다.
결국 문제는 태극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보다 국가 상징물을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느냐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류 확산으로 태극기와 태극 문양 등 한국을 상징하는 요소를 상품과 홍보물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디자인 소재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해외 유명 브랜드에서 잘못된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 상징물에 관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상인들은 반드시 검증을 했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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