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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국도 ‘16세 미만 SNS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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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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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장기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국기손괴죄’ 신설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일본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지 언론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20일 ‘불필요한 입법이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해당 법안은 필요성이 없고 폐해가 크다. 논리에도 일관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집권 자민당 주도로 추진된 이 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목적으로 일본 국기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약 19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현행 형법에는 외국 국기 훼손 시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장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자민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자국 국기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민주당 정권 때인 2012년 야당 의원으로서 국기손괴죄를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숙원’ 중 하나로 꼽아왔다.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은 것은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연립 정부를 꾸리면서다. 양당은 연정 합의문을 통해 국기손괴죄 제정을 약속했다. 이후 보수 야당인 국민민주당·참정당과 조율을 거쳐 지난 16일 관련 법안을 함께 제출했다. 자민당 등 4당은 내달 중순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법안의 모호성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타인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방식’이 대체 무엇이냐”며 “지나치게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은 자의적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기 훼손 행위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적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해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최근 홍콩을 비롯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며 “그런 행위를 형벌로 억누르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짚었다.
아사히신문 외에도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사설 등을 통해 국기손괴죄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냈다. 반면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을 통해 “외국 국기와 마찬가지로 자국 국기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여론은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지난 1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56.7%, 20.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4%였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가 당시 감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는데, 실무자 단계에서부터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향후 감사원 윗선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감사의 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청구로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는데,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하면서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이 이날 손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하면서 실무자를 타고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증거 조작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무선에서부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당시 수뇌부를 향한 수사 속도는 다소 더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앞서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손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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