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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취소’라는 말은 없어”···‘대통령 면죄부 논란’ 발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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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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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 연임이 확실시되는 한병도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두고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혐의가 입증됐을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소취소를 그 법안에 넣은 건 아니지만 특검 판단의 영역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특검 조사를 하는데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왔다면 그건 판단을 해야 하는 문제라서,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을 바탕으로 발의한 해당 특검법을 두고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이미 국정조사의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은 안 갈 수가 없다”며 “예를 들어서 형량을 거래하거나 남욱·김성태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 통과시킬 계획이냐는 질문에 “이 현안뿐만이 아니고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미뤄야 된다(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그냥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특검의 공소유지 업무에 ‘공소유지 여부 결정까지 포함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겨있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민주당은 논란을 의식해 공소취소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은 전날 특검법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있냐’는 질문에 “채해병 특검법과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규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공소취소라는 단어가 포함된 관련 조항을 넣은 바 있다. 다만 특검은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취소 대신 항소취하를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최종안을 보지 못해 공소취소권이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수사하고 있던 것을 이첩 요구하고, 공소 제기·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박근혜 특검 때도 내란 특검 때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조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28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이 전날에 이어 진행된다.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2’나 ‘7’인 국민이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신청은 5월18일 시작한다.
전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 신청 대상이었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을 통한 신청 모두 가능하다. 신청 첫 주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수요일인 29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취약계층이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5월1일은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이라, 목요일인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이나 ‘9’인 취약계층뿐 아니라 ‘5’나 ‘0’인 경우도 신청을 받는다. 5월1일부터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인 다음달 8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인 5월18일부터 7월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가 2차 신청 대상이다. 2차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수도권 거주시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시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거주시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거주시 2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올해 8월31일까지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쇼핑몰, 배달앱(대면 결제는 가능)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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