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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주4·3단체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재검토 환영···국회, 4⋅3 왜곡 처벌법 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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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0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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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4·3단체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4·3 학살의 주범 중 하나인 박진경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국가가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최소한의 행정 행위로 더 이상 진실이 왜곡된 채 방치되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약속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특히 “박진경뿐만 아니라 4·3 관련해 논란이 남아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잘못된 서훈이나 기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와 국회는 4·3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과 관련법 개정 등을 담은 법안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3학살의 주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정부와 국회가 4·3을 왜곡하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도 페이스북에 “이번 정부의 발표는 4·3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뤄낸 소중한 결과”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제주공동체 의식을 훼손하고 유족에게 상처를 입혔던 모든 부당한 기록이 낱낱이 밝혀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도 페이스북을 통해 “4·3 당시 강경진압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재검토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무공훈장 재검토와 상훈법 개정, 4·3 왜곡 대응체계 구축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고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면서 “법률자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4·3 당시인 1948년 5월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같은 해 6월18일 그의 강경 작전에 불만을 품은 부하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한 달 열흘가량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양민을 구분하지 않은 채 무차별 체포를 감행하며 특진하기도 했다.
금고에서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금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뒤 중간에 자동차를 팔았거나 이중 납부, 지방세 과납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지역 미환급금은 총 4만 9914건, 금액으로는 9억 36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환급금액의 92.3%가 5만 원 이하 소액이다 보니 찾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장동일 충북도 세정팀 주무관은 “금액이 워낙 적다 보니 납세자들이 번거로움을 느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잠자는 돈’을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기부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도내 11개 시·군과 협력해 오는 3월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통지서를 보낼 때 기부 신청서를 동봉하고, 납세자가 기부를 원하면 간편한 방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한다.
기부를 원하는 도민들은 시·군에서 발송하는 환급금 통지서 뒷면의 기부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전용 핸드폰 번호로 전송하거나, 메일 등으로 회신하면 된다. 기부된 환급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고,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해부터 기부제를 운영해 온 충주시를 참고해 이를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충주시는 159건의 180만 원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기부하는 성과를 냈다.
또 천안시 서북구가 295건(약 260만 원), 부산시 금정구가 70건(약 58만 7000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
충북 지역의 1만 원 이하 미환급금은 3만 335건으로, 금액으로는 9900만 원이다. 도는 도내 소액 미환급 대상자가 모두 기부에 참여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 정도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 주무관은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간 묶여 있는 소액 환급금을 공익적 가치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달 중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에서 첫번째),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관광기념품공모전 수상작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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