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전기 부산내외남부영업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1 06:18

본문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위원장이 공석인 채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 첫날부터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몰렸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뿌리의집 등 피해자 단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기 진화위는 대통령실의 대처 미흡으로 위원장 없이 출발하게 됐다”며 “공안기관의 책임과 협조를 받아낼 의지가 있고,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진화위는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날 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위원장은 아직 공석이다. 진화위는 지난해 11월 2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이후 마무리 짓지 못한 2111건의 조사 중지 사건과 이날 접수된 집단 수용시설, 해외입양기관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
이날 ‘1호’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덴마크, 네덜란드 등으로 해외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311건이다. 입양인 당사자, 입양인의 가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은 해외 입양 과정에서 가족이 있는데도 ‘길거리에서 발견됐다’고 조작되는 등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1973년 네덜란드로 입양됐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지미씨의 경우 김씨의 딸 마릿 김 반 더 스타이(31)가 김씨를 대신해 사건을 접수했다. 그는 “입양은 어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 우울증과 싸우다가 38번째 생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나는 13살이었다”며 “입양이 한 사람의 삶 뿐 아니라 주변 사람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조사 범위에 추가된 집단수용시설 피해 당사자들도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시 집단수용시설인 ‘동명원’ 피해자인 문호현씨는 “하루에 20명씩 아동을 공장으로 보내 1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사람이 죽어간 곳이 동명원”이라며 “정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집단수용시설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해외입양,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조사할 독립된 조사국을 설치하고, 철저한 국가폭력 진실규명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인건비를 규정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 강남구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 휴가를 사실상 강요한 뒤 그로 인해 생긴 빈자리를 메울 대체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이 업체는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인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청소대행업체는 지난해 현장 미화원들에게 연차를 모두 쓰도록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연차로 빠진 인력을 대신할 사람은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업체의 지난해 연차 사용 자료를 보면, 이 업체 소속 미화원들은 매달 3~6일씩 연차를 사용했다. 매달 같은 기간 평균 7~8명이 동시에 연차를 사용해 전체 인원 64명 가운데 10% 이상이 현장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 연차를 몰아쓰게 한 뒤 인력 공백을 메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회사가 연차를 가라고 했다”며 “대체인력은 없지만 정해진 시간 내 업무를 마쳐야 해서 일이 과중됐고 사고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앞서 대체인력 등에 써야 할 간접노무비를 본사 관리직 급여로 사용해 논란이 됐다. 간접노무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 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라 현장감독자, 작업반장, 기동민원처리반 등 환경미화원의 작업을 현장에서 지원·관리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업체의 간접노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전무·부장·과장 등 본사 관리자들이 대상자로 올라 와 매달 500만~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현장 감독자를 두지 않고 일부 수거원이 작업반장을 겸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현장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 셈이다.
업체 측은 경향신문에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원해 노동조합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를 실시했다”고 해명했다. 대체 인력을 뽑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작업 특성상 업무 숙련도가 필요해 휴가자가 생길 때마다 하루짜리 인력을 쓰기 어렵다”며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근무는 없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업체가 올해부터 대체 인력 3명을 새로 뽑았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자들은 “취재가 시작된 뒤 연차 인원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달 3명씩 강제로 연차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청과 A업체는 고시 기준보다 적은 임금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의 관련 보도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나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 등 공공기관 71곳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의무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체 462개 공공기관 중 391곳(84.6%)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이는 전년도 379곳(83.3%)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462개 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청년의 수는 총 2만5435명으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인원은 2024년 1만8842명, 2023년 1만8175명, 2022년 2만2519명, 2021년 2만2793명이었다. 지난해 신규 채용의 72%는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는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51곳과 지방공기업 20곳 등 총 71개 기관은 결원 부족, 일부사업 축소 및 경영효율화로 인한 신규 채용 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노사발전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술의전당,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미이행 명단에 포함됐다. 지방공기업 중에는 강원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대구교통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등이 이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 반영 요청 및 국회 제출 등을 통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 고용 이행계획 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영평가에서 청년고용의무 이행 평가 비중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데 공공기관부터 먼저 적극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 희망을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전글폰테크 홈페이지 국방부·합참 “해외파병부대 위협 점검, 안전 이상 없어” 26.03.0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3.01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위원장 없이 출범한 ‘3기 진실화해위’···1호 신청 사건은 ‘해외 입양 인권침해’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