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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명절 상여 양극화가 키운 ‘소득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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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0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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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4분기 추석 상여금이 고소득 가구에 집중되면서 근로소득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반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하며 소득분배 격차가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고물가 여파로 가계의 실질 소비지출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뒷걸음쳤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및 연간 지출’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3.7%) 이후 2개 분기 연속 1%대에 그쳤던 근로소득 증가율은 4분기에 3.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업소득도 3.0% 늘었다.
소득분위별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6.1%로 전 계층 중 가장 높았다. 특히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7% 늘며 4분기 기준 2019년 통계 개편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이 4분기에 있어 발생한 ‘기저효과’와 대기업에 재직하는 소득 5분위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도 근로소득이 7.2% 늘어나며 전체 소득이 4.6% 증가했다. 이는 최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노인’ 가구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중간 계층인 2분위(하위 21~40%)와 3분위(하위 41~60%)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들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1.3%, 1.7%에 그쳤다. 특히 전년 대비 근로소득이 각각 6.7%, 3.7% 급감하며 전체 소득 증가세의 발목을 잡았다. 2·3분위 가구는 근로자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영향이 작용했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9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4분기(5.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소득분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 영향을 제거한 실질 소비지출은 0.4% 감소했다. 연간 실질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020년(-2.8%) 이후 5년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소비지출이 줄었다. 특히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이 6.1%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4.9%) 지출도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부진의 여파로 오락·문화(-2.5%), 의류·신발(-2.1%), 식료품·비주류음료(-1.1%) 등의 실질 소비도 줄었다.
26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리면서 전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릴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하고 이란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는 가운데, 양측이 군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관건은 양측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느냐다. 이란은 핵 농축 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넘어서는 양보를 이란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양측은 이날 서로 가진 모든 카드를 내보이며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동 지역 전체를 불안정으로 내몰 분쟁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은 서로의 ‘레드라인’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협상안을 물밑에서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국정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은 미국 측에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음을 확신시키는 동시에 이전 대통령들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란이 3~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의료 연구 목적으로 1.5%의 매우 낮은 수준의 농축을 유지하면서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윗코프 특사가 이란에 향후 체결될 핵 협정이 ‘일몰 조항’ 없이 무기한 효력을 유지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윗코프 특사는 24일 비공개로 열린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모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몰 조항’ 삭제를 전제로 내건 이유는 JCPO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서명 후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해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핵 합의가 ‘일몰 조항’을 없앤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 정권이 핵 농축을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고집하는 것은 협상의 걸림돌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 정권이 핵 농축 권리를 수호했다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의 소규모 우라늄 농축을 용인할 수 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가디언은 이란 측이 핵 합의 타결의 세 가지 조건으로 상징적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고농축 우라늄 희석 허용,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금지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앞선 핵 협상에서 미국측 협상 대표인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중동 특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원칙들을 이미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란 협상팀이 미국 측의 완화된 조건에 놀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농축을 허용하는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원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란이 탄도미사일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에 나설 공산이 크다. 사남 바킬 채텀하우스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이 충분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국이 충분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폭발할 것”이라며 “양측은 모든 카드를 공개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를 이해해야 한다”며 “군사력 없이도 좋은 해결책 도출을 희망한다. 하지만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 측 협상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합의가 가까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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