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더 오를 것 같아서 오른다”… 대외연, 환율 급등 주범은 ‘상승 기대심리’ 지목 > 온라인문의

의정부대형로펌 최근 고환율 현상은 달러 강세와 해외 투자 확대에 더해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 기대심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어 외환 당국은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3일 ‘최근 환율 추세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통해 “최근 이례적인 환율 급등은 환율 상승 기대 확산이 수급 쏠림을 증폭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 강세나 서학 개미의 투자보다 기대심리가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연 분석을 보면 2020년 이후 원·달러 환율 상승 폭은 25.7%로 다른 국가 통화들과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빠른 수준이다. 엔화(42.7%), 브라질 헤알화(31.5%), 인도 루피화(26.3%)에 이어 분석 대상인 21개 통화 가운데 넷째로 높다.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10원 이상 움직였던 일수 비중도 2010∼2019년 6.46%에서 2021∼2025년 11.63%로 늘었다.
대외연은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은 주로 글로벌 요인의 변동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환율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가 유로·엔화 등 6대 통화 대비 강세·약세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덱스가 오르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다.
‘서학개미’ 등 대내외 투자 흐름도 환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대외연은 설명했다. 2020년부터는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가 환율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0년부터 2025년 말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누적)는 26% 증가하고, 원·달러 환율(누적)은 98.5% 상승했다.
대외연은 2021년 이후부터 ‘달러 강세’와 ‘해외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환율 상승 기대심리가 강화되고, 상승세가 장기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해외증권 투자가 둔화됐는데도 환율 급등세가 지속된 배경에는 상승 기대심리가 작용됐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환당국이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와 연기금의 해외자산 선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 재개나 AI 산업 중심의 미국 성장 우위 시 달러 강세 국면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지원 대외연 부연구위원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격한 쏠림으로 시장 기능이 훼손될 경우에 한해 질서 있는 거래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상시적 외환개입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규칙 기반의 운영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를)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균형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때 짚을 게 있으면 짚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는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고등학생 두 아들과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고 직후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카드 빚 등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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