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프랜차이즈 18곳 차액가맹금 소송 중…‘팔수록 밑지는 구조’ 바뀔까 > 온라인문의

칙칙이구매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중국 후난성에 국내 뷰티 편집숍인 ‘올리브영’을 모방한 매장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브랜드를 그대로 베끼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창사시와 리우양시에 올리브영과 유사한 ‘온리영’(ONLY YOUNG)이 등장했다. 온리영은 해외 브랜드 화장품을 주로 판해하는데, 간판과 진열대는 물론 쇼핑백 등 메인 색상이 연두색이다. 연두색은 올리브영의 상징 컬러다. 얼핏 보면 올리브영과 온리영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해당 매장은 상호와 로고, 매장 색상, 진열 방식까지 올리브영을 연상케 하는 요소를 다수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점 시기와 매장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숏폼 플랫폼 도우인에는 온리영 매장을 홍보하는 콘텐츠가 다수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누적 구매액이 1조원을 넘어선 K뷰티 쇼핑 성지로 꼽힌다. 그는 “중국 기업이 잘 나가는 한국 기업 브랜드를 대놓고 모방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중동에서 중국 생활용품업체인 ‘무무소’(MUMUSO)가 매장 간판에 ‘KOREA’ 약자인 ‘KR’을 사용해 한국 기업인 것처럼 영업 중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한국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치솟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며 “더이상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급에서 1급까지인 행정 공무원 직급에서 모든 승진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미가 큰 승진은 5급이 아닐까 싶다. 이른바 ‘사무관’으로의 승진은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진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직급명에도 ‘관’이 붙고,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는 과장으로 보임될 수 있다. 중앙이나 광역지자체에서도 팀장급이니 권한과 책임이 큰 중견공무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5급에 바로 임용되는 시험은 ‘고시’라 불릴 정도로 어렵고,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의 경우 평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직급이 5급인 이들도 많다.
조선의 관직은 9품에서 1품까지, 이를 다시 정(正)과 종(從)으로 나누어 총 18개의 품계가 있었다. 당연히 품계가 높아질수록 승진의 기쁨도 크겠지만, 공무원 5급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품계는 6품이 아닐까 싶다. 1712년 음력 11월26일, 엄경수는 공무원 인사위원회에 해당하는 도목정사를 통해 정6품인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했다. 1705년 대과에 급제한 후, 7년 만의 경사였다. 함께 합격한 동료들에 비해 꽤나 늦은 승진이었지만, 6품직으로의 승진은 이전 모든 억울함을 상쇄할 정도로 기쁜 일이었다.
엄경수는 유난히 승진운이 없었다. 그 역시 대과 급제 후 승문원에서 권지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권지는 지금의 ‘시보’ 정도 개념이니, 실직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권지 생활을 하면 실직에 임명되는 게 관례였지만, 선임자들의 인사 적체가 심해 엄경수는 권지 생활만 3년을 했다. 그러다가 1708년 여름 드디어 권지 생활을 끝내고 실직에 오를 차례가 되었지만, 선임 관리 중 한 명이 엄경수가 권지 생활 중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제 삼아 이를 반대했다. 시보의 설움이었다.
이로 인해 그해 겨울이 되어서야 겨우 품계에 있는 실직에 임명되었다. 다행히 실직에 임명된 이후, 여러 관서를 옮기면서 빠르게 승진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6품직 승진을 앞두게 되었다. 그러나 도목정사 과정에서 선임 가운데 한 명이 산관직(품계만 있고 직책이 없는 자리)에 있다가 복귀하면서 엄경수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대과 합격자들이라면 비교적 쉽게 넘는 6품직 승진을 그는 또 6개월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도목정사는 이듬해 봄으로 연기되었고, 그 이듬해 봄에는 왕의 건강 문제로 도목정사가 시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엄경수는 부친상을 당했고, 결국 삼년상을 치르기 위해 사직해야 했다. 엄경수에게 6품의 문턱은 높기만 했다.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의 삼년상을 마치고 엄경수는 관례에 따라 이전 직책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기다림 끝에 1712년 겨울 엄경수는 드디어 정6품직인 성균관 전적으로 승진했다. 말 그대로 ‘6품으로의 승진’인 ‘승육(昇六)’에 도달하면서, 엄경수는 참상관(參上官)이 되었다. 이제 그는 조정의 중견 관료로 인정받았고, 지방관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되었다. 공식적으로 말 타고 출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반역이나 불효 등과 같은 중죄가 아니면 직첩도 빼앗기지 않게 되었다. 1713년 새해는 그야말로 엄경수의 해였다.(출전: 엄경수, <부재일기>)
역사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엄경수의 승진운은 많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게 했을 것이다.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당상관으로의 승진도 아닌, 5급, 그리고 6품직으로의 승진이 일상인들의 정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역사는 당상관으로 승진한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일상에는 6품직으로의 승진을 위해 목매는 이들이 더 많았다. 장관이나 차관이 되는 것보다, 5급 승진에 목매는 이들이 많은 우리네 일상처럼 말이다. 1713년 새해가 그런 엄경수의 해였던 것처럼, 2026년 역시 엄경수처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인들의 해이기를 바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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