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공개검증” VS “조작징계”···국힘 ‘한동훈 제명’ 갈등 점입가경 > 온라인문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당게)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당내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신동욱 최고위원이 당게 사태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하자, 친한(한동훈)계는 “조작징계를 자인한 것”이라고 일갈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공식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한 전 대표에 재심 기회를 부여했지만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상태로 의결 되면 분란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어 “뒤끝을 남기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한 전 대표와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 최고위원의 글을 링크한 후 “그렇다면 검증도 안 하고 제명 결정을 했다는 말이냐. 조작 징계를 자인이라도 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걸림돌은 제거한다’고 다 결론 내놓고 이제와 무슨 검증을 한다는 것이냐”며 “감정적으로 제명을 의결해 당을 풍비박산 내고 지방선거까지 망치고 있는 분들이 이제와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당무감사위,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서 간섭 안 한다더니 느닷없이 최고위에서 검증하자고?”라며 “아주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은 공개검증도 윤리위 재심도 가처분도 못 한다”며 “뭐라고 말해도 범죄 자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고 조작이라는 땡깡(억지)만 부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특검 때문에 목숨 걸고 단식하는 당 대표를 민주당보다 더 조롱하는 게 바로 친한계”라며 “대화가 통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한 사상 최악의 몰상식 계파”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측과 친한계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 수백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 전 대표 징계 취소를 촉구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무대에서 당무감사위가 자신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 중징계 의결을 언급하며 “저를 돌로 쳐서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할지라도 저는 잘못된 썩은 정치를, 한동훈 대표와 함께 끝까지 들이받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료가 다음달부터 9000~9700원 가량 오른다. 차 보험료 인상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최근 보험개발원의 차 보험료율 검증을 마치고 1%대의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은 1.4%, DB·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1.3%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 차보험료는 69만2000원이었으며, 1.3~1.4%의 인상률을 고려하면 평균 9000~9700원 가량 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된 인상률은 다음달부터 신규·갱신 계약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2월11일부터, 현대해상과 DB손보는 같은달 16일부터 반영한다. KB손보는 18일, 메리츠화재는 21일부터 인상된다.
대형 보험사들이 차보험료 인상률을 확정하면서 중형사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중형사들은 대형사의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 유사한 수준의 인상률을 보험개발원에 제출한다.
차보험료가 인상되는 2021년 이후 5년만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차원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 보험료 인상은 차 보험 손해율이 최근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형 4개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단순 평균 기준)은 92.1% 수준으로 90%를 웃돌았다. 1∼11월 누적 손해율도 86.2%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8%포인트 올랐다. 통상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0%를 손익분기점으로 여긴다.
앞서 대형 손보사들은 지난 4년간 차보험 적자 규모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많게는 3% 수준의 보험료 인상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물가 영향을 우려하는 당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인상률은 1%대 초·중반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항의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일부 위원이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대상을 검찰보다 더 넓히고, 현재의 ‘검사·수사관’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구조도 유지했는데 이는 “개혁에 반한다”는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16명 중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장범식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 교수 등 총 6명이 동반 사의를 표하기로 했다. 사퇴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는 14일 오전 11시20분 서울 영등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별도 입장을 내고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해체돼야 할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과정에 ‘자문위원회’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 밖에서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자문위에선 이번 정부안에 그간 자문위가 논의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전혀 논의되지도 않은 내용도 담겼다는 불만이 나왔다. 일부 자문위원은 “자문위를 정부안 명분 쌓기용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안에 담긴 중수청 수사대상 범죄는 자문위에서 논의한 것보다 많은 9가지다. 이 중 사이버 범죄 등은 자문위에서 아예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에는 경찰 등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중수청이 사건을 이첩하거나 이첩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중수청 수사관을 ‘수사사법관·전문(일반)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나 공소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둔 것을 놓고 “현 검찰청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개혁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도 자문위 안에서 나왔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즉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것은 공소청을 중수청의 수직적 상급기관으로 두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에 관해서 논의했다. 정부안이 나온 이후 열리는 첫 자문위 회의여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의를 밝히지 않은 위원들도 자문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만을 회의에서 제기했다.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검찰개혁안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추진단은 그간 ‘보완수사권 논의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차례 진행된 보완수사권에 대한 자문위 논의에선 10대 6 정도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한다.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공소 유지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검찰(공소청)에 어떤 수사권도 남겨선 안 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때 사라진 ‘전건 송치’ 부활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전건송치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기소·불기소와 상관없이 검찰(공소청)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한 상황에선 억울하게 묻히는 사건이 없도록 최소한 견제 장치로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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