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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정동칼럼]압도적 계몽형 판결을 기다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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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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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13개월이 지나서야 이 재판의 결심공판이 끝났다. 특검은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중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중형을 구형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법정 최고형을 요구받는 장면은,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단죄 수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순간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헌법 조문은 그대로인데, 그 문장을 실제로 지킬 의지가 이 사회에 남아 있는지, 그리고 권력을 쥔 자가 헌정을 짓밟았을 때 끝까지 책임을 묻는 나라가 맞는지 스스로에게 되묻는 시험이다. 이 재판은 단지 한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1987년 체제 이후 우리가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실질을 검증하는 정치·법적 감사에 가깝다.
이제 필요한 것은 심봉사의 눈이 확 뜨이듯, 이 사회 전체가 “다시는 내란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만드는 선명한 판결이다. 그 판결은 단지 유죄와 무죄의 구분, 또는 형량의 숫자 싸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내란의 주범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알리는, 말 그대로 계몽형 판결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계몽이라고 우기는 말의 왜곡과 타락을 바로잡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계몽형 판결 말이다. “권력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압도적으로 각인시키는 판결, 이후 어느 정권도 감히 계엄과 군을 정치도구로 쓰려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판결이어야 한다. 이 판결이 하나의 시대 구분선이 되어, 내란을 모의하는 정치 세력이 더 이상 ‘정치적 선택지’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극형이 선고될 경우, 그의 지지자들이 결집해 또 다른 갈등과 충돌을 만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익숙한 ‘정치적 안배론’도 고개를 든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가깝다.
이미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과 그 무리들이 쌓아 올리려 했던 ‘영웅의 서사’는 속절없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를 “국가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대통령”으로 포장하려 했던 구도는, 법정 증언과 물증, 그리고 피고인 자신의 태도에서 연달아 균열이 났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며 주변에 죄를 떠넘겼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오면 “오해”와 “왜곡”으로 몰아가며 거짓과 궤변을 반복했다. 국가를 지켰다고 주장하던 입은, 막상 법정에서는 “군에게 과한 지시는 한 적 없다” “계엄은 정당한 조치였다”는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
초기에 자신들을 “국가와 헌법을 지킨 군인·공직자”로 포장하던 핵심 가담자들 역시, 증인석에 앉자 하나둘 말을 바꾸며 “내가 결정한 게 아니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변명 뒤로 숨었다. 국회를 지키기 위한 투혼이 아니라, 국회를 짓밟으라는 명령을 둘러싼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만 남았다.
이 공방 과정 자체가 이미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도덕적·정치적 파산을 보여주는 공적 기록이 되었다. 공개 재판을 통해 남겨진 수많은 증언과 진술 번복, 그 속에서 드러난 비겁함과 탐욕은, 향후 어떤 미화 시도도 뚫고 나올 수 없는 일종의 “방탄 기록”이 됐다. 이제 극형 선고가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줄 여지는 거의 사라졌고, 오히려 온전한 단죄가 내려질수록 “영웅이 아니라 헌법을 배신한 내란 주범”이라는 서사가 또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론분열을 우려해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 ‘영웅 만들기’를 과도하게 의식한 자기검열이다. 따라서 지금 우려해야 할 것은 허구적 국민통합의 명분을 내세워 “전직 대통령이니 여기서 멈추자”는 식의 정치적 타협과 모호한 단죄다.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도 끝내 사면해버렸던 역사가 남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용서된다”는 냉소뿐이었다. 그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도 사과하지 않았다.
그 냉소는 이후 보수 정치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았고, 결국 “헌정을 뒤엎어도 어떻게든 버티면 산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겼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사형제 자체에 대해선 신중히 따져보되, 반성하지 않는 내란의 주범들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괴리되어야 한다는 점만큼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앞서야 한다. 이번 재판이 남길 문장은 단 하나여야 한다. 내란을 꾀한 권력은 반드시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는 이런 시험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새해를 맞아 프로필 사진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쓰던 사진은 몇년 전 셀프 스튜디오에 무턱대고 가서 찍은 터라 정돈된 느낌이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기에도 어색했다. 하지만 날은 너무 춥고, 치장을 하고 나가기는 귀찮았다. 인공지능(AI) 도구로 내 프로필 사진을 만들기 시작했다.
방법은 간단했다. 챗GPT를 켜고, 내가 예쁘게 나온 사진을 대여섯장 골랐다. 이 얼굴들을 참고해서 내 증명사진을 만들라고 했다. 머리 길이는 어깨에 찰랑거리는 정도, 입은 다물고 살짝 미소 띤 모습으로, 잡다한 액세서리는 전부 빼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만들라고 했다. 몇차례 결과물에 깐깐하게 피드백을 하고 나니 정말 누가 봐도 내 얼굴이라고 생각할 법한 사진이 나왔다.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그는 “완벽하게 내 이상형이야!”라며 환호했다. 나는 ‘실재하는 나’의 외모와 유사함을 피력했고, 학습 데이터 또한 내 얼굴 사진임을 강조했다. 그는 크게 고개를 내저었다. 눈코입을 갖춘 사실만이 같을 뿐이며, 이 사진을 공공연히 사용할 경우 상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로 그는 며칠째 울적한 순간마다 이 생성물을 들여다보고 있고, 나는 이 생성물을 들여다보며 여전히 내 얼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다 문득 수년 전 진행한 K뷰티 연구가 떠올랐다. 온라인 공간에 사람들이 올리는 본인의 모습들을 토대로, 화장품 색조 트렌드를 추출하는 작업이었다. 우리 연구팀은 “사람들은 자신의 SNS에 본인이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을 올릴 것”이며 “그 온라인 속 얼굴처럼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표현되기를 바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수천장의 셀피를 긁어 주요 색조 조합을 추출하고, 실제 트렌드에서 한 발짝씩 앞서가는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조합을 보여주어 유효성을 검증했다. 현실에서 그 대표 조합의 색을 쓰면 다소 과장된 모습으로 구현될 거라는 전문가 코멘트가 있었다. 셀피들은 그저 각도와 조명 조정만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사용자의 반복적인 보정 행위와 패턴을 학습한 뷰티 카메라 앱의 영향,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담론화된 미의 기준, 내 얼굴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예쁨’을 표현하기 위한 개별적 노력들이 겹겹이 스며 있었다. 우리 연구팀은 이를 ‘증강된 아름다움(Augmented beauty)’이라고 명명했다. 셀피에 표현된 미의 기준은, 시대와 사용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기술을 거치면서 강화돼 구현된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다.
이제는 AI가 그 시절보다 더 완벽하게 실재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하지만 사용자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에 극단적으로 맞춘 ‘증강된 아름다움’을 탑재하여 내 사진을 만든다. 이미 누군가는 그렇게 생성한 이미지를 가지고 미용실에, 성형외과에, 화장품 가게에 갈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이 얼굴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니 그냥 이 사진을 쓰겠다”는 나에게 배우자는 “정 그렇다면 네 나이를 반영해 다시 학습시키라”고 했다. 그렇게 돌린 AI의 새 결과물은 처참했다. 나는 “알고리즘이 매우 편향돼 있다”며 버럭 화를 내고는 새 결과물을 말끔하게 지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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