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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경제직필]올해 경제 방향, 체질 바꿀 기획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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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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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 1월9일 정부가 ‘2026년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하자, 일부에서는 2% 성장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묻고, 다른 일부에서는 성장우선주의에 치우쳐 분배와 복지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비판과 제언이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주의와 기술혁신에 기댄 공급 측면 강조가 두드러지는 한편,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철학과 방향 없이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배경의 정책을 조합해온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최근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적 경기회복과 같은 이슈를 넘어 경제의 체질을 바꾸려는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정책의 무게중심은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적 회복에 실린 모습이다.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글로벌 무역환경부터 살펴보자. 지난 25년 동안 미국과 중국, 유럽을 상대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성장해왔던 패턴은 ‘쪼개지는 세계’에서 더 이상 통하기 어렵게 되었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은 물론 에너지·자원 안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일회적 소비쿠폰을 넘어 내수를 강화하는 전환적 해법이 요구된다. 그런 점에서 반도체 특수에 기대어 복수의 수출지원 정책을 반복한 점은 한계를 드러낸다.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불평등 이슈도 경제 체질 개선의 강력한 이유로 작용한다. 정부 스스로 “소득 불평등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고 자산 격차는 최고 수준”이라고 심각하게 평가할 정도다. 하지만 ‘모두의 성장’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밋밋한 표어 말고 불평등을 줄일 강력한 ‘대압착’ 정책은 찾기 힘들다.
거꾸로 정부는 증권 투자와 연계된 세제 감면 혜택이나 디지털자산 진흥 정책, 그리고 여전한 부동산 공급 정책 등 자산 불평등을 촉진할 위험성이 큰 정책들을 수용하고 나섰다. 부자증세와 같이 ‘위를 깎는’ 정책 없이 그저 ‘아래를 올리는’ 정책 의제만으로는 불평등 해소는 간단치 않다. 조란 맘다니 신임 뉴욕시장 등이 부자증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또한 최근 쿠팡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거대기업의 경제권력 남용을 방치한 채 강조하는 ‘상생’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정부의 계획에는 ‘규제 완화’가 우세하다.
위험 경계선을 넘어가는 기후위기 시대에 경제가 기후를 위해 재구성되고 녹색으로 체질 전환하는 과제는 사실상 가장 ‘중대한 경제 문제’다. 산업에서 탈탄소 ‘녹색전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생태계의 물질적 한계를 지키기 위해 양적 팽창에 앞서 공정한 분배를 강화하고 있는지, 소비와 투자가 녹색을 지향하도록 거시정책이 조정되고 있는지를 이제는 따져봐야 한다.
일단 눈에 띄는 대목은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의 AI 전환만 일방적으로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녹색전환(GX)을 새롭게 의제로 띄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를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의 가속화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녹색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분명히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 산업 탈탄소 전환, 수송과 건물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제기하고 재정과 금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도 동시에 발견된다. 우선 태양전지,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 주력 녹색산업의 대대적 구축 과제가 탄소중립산업과 기후테크 지원으로 축소되었다. 이들 녹색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기계 등 전통 탄소집약산업의 전환을 이끌 뿐 아니라 AI산업을 뒷받침할 미래 핵심 산업이다.
심지어 미국이 녹색산업에 적용했던 ‘생산 촉진세’를 녹색과 무관한 데 연결하거나, 녹색산업 부흥을 위해 동원해왔던 ‘문샷 프로젝트’를 고작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적용하겠다는 심각한 왜곡도 있다.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자동차 개소세’ 6개월 연장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듯 정부 경제정책에 포함한 녹색은, ‘녹색전환’이라는 타이틀과 거의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 그러니 정부의 ‘성장주의’ 집착 자체가 녹색과 충돌한다는 말을 꺼내기는 더욱 쉽지 않다. 생태경제학자 팀 잭슨은 사람만이 아니라 국민경제도 ‘부(Wealth)’보다는 ‘건강(Health)’이 우선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제야말로 건강한 경제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해다.
미국 정부가 ‘달 원자로’를 개발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달 유인 기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우주 경쟁에서 미국의 맞상대인 중국과 러시아도 같은 목적의 원자로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달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과 에너지부(DOE)는 달에서 가동할 원자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NASA와 DOE는 연료 재보급 없이 수년간 운전이 가능한 핵분열 기반의 전력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로는 우라늄 등 연료를 한번 넣으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공기 없이도 돌아간다.
NASA는 2020년대 들어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적인 검토를 해왔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상설 전초기지의 초기 요소를 구축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MOU는 이 같은 달 개척 의지를 현실로 만들려는 미국 정부기관의 공식 계획인 셈이다.
NASA와 DOE가 여러 에너지원 가운데 하필 원자력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달에서는 낮과 밤이 14일마다 바뀌기 때문이다. 한 달의 절반이 햇빛 없이 깜깜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의존해서는 미국이 달에서 2030년대 초반부터 운영하려는 유인 기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각종 탐사 장비와 생명유지 장치를 작동하려면 365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NASA와 DOE는 인류가 실용화한 기술 가운데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원자로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NASA와 DOE 발표가 어떻게 진척될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원자력학회(ANS)는 소식지를 통해 “2030년에 원자로를 달에서 실제 가동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까지 (지구에서) 제작만 완료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이 달 원자로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 향후 중국과 러시아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은 커 보인다. 중·러는 2033~2035년 사이를 목표로 달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원자로가 달 기지 운영 시점을 좌우할 결정적인 요소인 만큼 미국과 경쟁 중인 중·러의 목표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다.
게다가 달에 원자로를 먼저 설치한 국가가 “원자로는 예민한 장비이니 다른 국가 우주비행사가 접근하려면 우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의 방침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변수다. 학계에서는 원자로를 매개로 달에서 특정 국가 영향력이 배타적으로 미치는 통제선이 그어질 공산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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