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미 공화당 하원의원, ‘그린란드 51번째주 편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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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14:34본문
파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란드 합병 및 주 지위 부여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그린란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외딴 전초 기지가 아니며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북극 주요 항로와 미국을 보호하는 안보 구조가 좌우된다”고 말했다. 파인 의원은 “우리의 가치를 경멸하고 안보를 훼손하려는 정권의 손에 미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덴마크 왕국과의 협상을 통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획득하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린란드 병합이 완료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주 지위 부여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집권 1기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향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은 2기에 들어서 당사국인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그린란드 확보에 관심을 보이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한 뒤에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는 그린란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이 차지하는 데 완료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일정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연이틀 소환을 통보했다. 김 시의원은 이르면 오는 15일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시의원 측에 14일부터 연이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출석 일자는 오는 15일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미국에서 귀국한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으로 데려가 3시간 반에 걸쳐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금품 제공·반환 여부와 전달 이유 등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6일 체포 방해 혐의 등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진행되는 내내 굳은 얼굴로 앉아있었다.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위원들을 일부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단이 잇따라 나오자 얼굴은 벌겋게 상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고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다소 긴장한 듯한 자세로 판결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깨물었다.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판결”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며 “유죄 판결 논리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도 판결문을 살펴본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공지를 통해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특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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