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추계위 ‘의사 부족’ 발표에 “AI 도입하면 의사 1만8000명 남는다” 판 엎는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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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14:07본문
의협은 13일 의료정책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등과 함께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 추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 5015명~1만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의협 산하기구다.
박 연구원은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반영한 자체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에는 의사가 최대 1만7967명(전일제 환산 기준·FTE) 과잉 공급된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이 사용한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의사를 1명으로 환산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의사들이 실제로는 주 40시간보다 더 오래 일하는 데다, AI가 확산하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의사 1명이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AI로 업무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상담·소통 등 필수 영역까지 대체할 순 없으며, 절감된 시간이 곧바로 진료량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FTE 역시 일관된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행정자료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이라고 곧바로 반박했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는 한·일 수급추계 시스템을 비교하며 한국 추계의 한계를 “방향성의 부재”를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일본은 추계를 지역의료구상 같은 정책 목표를 먼저 세운 뒤 그 목표에 맞춰 여러 시나리오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의사·치과의사·약사) 현황 조사, 의료시설 조사, 병상 기능 보고, 요양 서비스 실태조사, 의사의 실제 노동시간 조사 등 현장 자료를 지속해서 쌓아 수급 전망에 반영하는데, 한국은 이런 기초 자료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가정’에 의존해 계산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데이터 축적과 정책 방향 설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추계 결과가 사회적 합의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협 주장이 ‘결론을 정해놓은 데이터 끼워 맞추기’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2010~2023년 데이터만 선별해 자체 추계에 사용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통계학적 원칙상 샘플 길이가 짧아지면 미래 추정의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며 “추계위는 인구 고령화 등 장기적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00년부터 25년 치 데이터를 쓴 것”이라고 밝혔다.
추계위의 결정에 ‘어깃장’을 두는 듯한 의협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제기된다. 추계위는 공급자(의료계)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됐고(15명 중 8명), 의협이 추천한 위원도 포함됐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가 추계 결과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의협 집행부가 ‘선명성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의협은 이날 토론회 외에도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증원 논의 지연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정원 결정을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보정심 위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번 기회에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위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모적인 숫자 논쟁을 넘어서야만 지역별 의사 배분과 배치 등 본질적인 의료 개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해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한 2주간 가입자 31만명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작한 12월31일부터 마감일인 이날까지 총 31만2902명의 KT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5~14일 열흘간 위약금을 면제했을 당시 기록한 이탈 가입자 수 16만644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조치로 SK텔레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기간 KT 이탈자 가운데 64.4%인 20만1562명은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 22.4%인 7만130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나머지는 알뜰폰(MVNO)으로 옮겼다.
이 기간 동안 신규 가입을 감안한 KT의 순감 규모 23만8000명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6만5000명과 5만5000명이 순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면제 소급 적용기간인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약 35만명으로, KT가 위약금을 환급해줘야 할 가입자는 66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KT가 데이터 추가 제공 등 체감도가 낮은 보상안을 내놓고, 이통 3사 모두 큰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집행하면서 KT 가입자가 대거 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고객 이탈로 전산장애가 발생하고, 일부 유통점에서는 갤럭시 S25, 갤럭시 Z플립7, 아이폰17 등 최신 기종의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해킹 사태 때 이탈한 고객이 재가입하면 가입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해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4월 해킹 사고 직후부터 이탈자가 꾸준히 늘었던 반면, KT는 지난해 8월 해킹 이후 가입자 변동이 적다가 이번 면제 기간에 급증했다는 분석도 있다.
새해 1호 법안으로 처리된 2차 종합 특검법을 두고 1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단식으로 대응하며 공조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동조 단식을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하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연대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약 19시간에 걸친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천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오늘 12시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당) 지도부 오찬을 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다”며 “최소한 대통령하고 야당 지도부가 만나는 때에는 화해 분위기까지는 아니어도 극한 대립으로 인해 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다가 대통령과 만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가 필리버스터를 마친 천 원내대표를 맞이했다. 장 대표는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 처리 반대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및 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무리하게 특검법안을 올려놓고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각 당 대표를 모아 오찬을 하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저희도 단식을 포함해 국민을 설득하고 호소할 수 있는 모든 방법 강구해 끝까지 개혁신당과 싸우겠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도 “통일교 특검·공천 뇌물 특검 관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항상 의미 있게 힘 합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연 여야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 불참했다. 여당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 해제안을 처리한 후 2차 종합 특검법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장 대표와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특검, 민주당 공천헌금 수수 의혹 특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을 두고 공조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송 원내대표와 천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이 대표는 장 대표의 단식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조기 귀국을 검토 중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천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보수가 확장되고 우리가 중도로 확장하는 모습을 하나씩 보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고 싶다. 우리끼리 싸우다가 소중한 인재들이 다 지선에서 낙선하는 결과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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