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민주당, 윤석열 사형 구형에 “사필귀정…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론” > 온라인문의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기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며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2007년생 ‘영국 혼혈’ 다니엘, 원주 DB전 수비 투입 ‘합격점’전희철 감독 “상대 에이스 맞서 힘으로 스크린 부수고 나가”
키 191㎝에 몸무게 97㎏의 건장한 체격, 골격근량만 52㎏이다. 체중의 절반 이상이 근육이다. 체지방은 6%에 불과하다. 사령탑도 ‘몸이 다르긴 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2007년생 ‘슈퍼 베이비’ 에디 다니엘(19·사진)이 서울 SK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다니엘은 KBL 연고선수제도를 통해 프로에 입성했다. 아버지가 영국인, 어머니가 한국인인 한국 국적의 혼혈 선수다.
2018년 도입된 연고선수제도는 각 프로 구단이 만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다. 구단은 매년 최대 2명의 연고선수를 지명할 수 있고, 지명된 선수는 고교 졸업 이후 신인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입단할 수 있다.
SK는 2019년 경기 늘푸른초등학교 6학년이던 다니엘을 연고선수로 발탁했다. 당시 이미 181㎝의 큰 키로 두각을 드러낸 다니엘은 SK 산하 유소년 클럽인 용산중과 용산고 농구부를 거치며 포워드로 성장했다.
SK는 지난해 8월 연고권 행사를 통해 다니엘을 지명했다.
다니엘은 같은 시기 울산 현대모비스에 지명된 무룡고 김건하와 함께 최초의 연고선수제도 출신 프로선수가 됐다. 2025년 신인 드래프트로 선발된 선수들과 입단 동기다.
전희철 SK 감독은 지난 13일 원주 DB와의 경기에서 다니엘에게 상대팀 에이스 이선 알바노의 수비를 맡겼다. 경험이 부족한 신인이지만 피지컬과 패기로 충분히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전 감독은 경기 전 “다니엘은 골격근량이 52~53㎏에 체지방이 6%인데, 빅맨 수준”이라며 “상대팀 메인 공격수와 매치업을 붙여봤더니 스텝과 힘으로 스크린을 부수고 나가더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다니엘은 사령탑의 기대에 부응했다. 끈질긴 수비로 알바노를 괴롭혔다. 데뷔 첫 3점슛까지 터뜨렸다. 탄력이 붙은 다니엘은 3점슛 2개 포함 16득점으로 펄펄 날았다.
19세 유망주의 프로 경쟁력을 확인한 전 감독은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 감독은 경기 후 “다니엘은 피지컬과 볼 핸들링 등 개인 능력이 좋다”며 “프로 형들과 붙어도 뒤지지 않는 1 대 1 능력을 지니고 있다. 흡입력이 좋아서 가르치는 맛이 난다”고 말했다.
경기 뒤 인터뷰는 처음인데도 다니엘은 ‘요즘 아이들’처럼 쾌활하게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피지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이 많다”며 “고등학교 땐 균형감각과 슛 밸런스가 부족했는데 프로에 와서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SK의 차세대 포워드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그는 “안주하면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더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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