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속보]법원 “윤석열 ‘사후 계엄선포문’ 그 자체로 허위…허위공문서 고의 인정” > 온라인문의

수원흥신소 법원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사후적으로 만든 계엄 선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판단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상대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세관 당국은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격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수입) 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달러(약 4000만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미국 정부는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바 있어, 판매가 실제 이뤄질 경우 알려진 주문량만으로도 135억 달러(약 20조원) 수입을 얻게 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같은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에 분석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사업체 로디움 그룹의 리바 구존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를 해체하기 위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개정된 반도체 수출 허가정책을 전날 온라인 관보에 실어 H200 칩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H200을 두고 미·중은 거듭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은 전날 중국 정부가 H200 구매를 대학 연구개발(R&D) 연구소 등에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사실상의 수입 통제를 통해 H200 대신 자국 자체 AI 칩을 우선하고 관련 사업을 보호·육성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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