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유정복 인천시장 불법선거운동 도운 공무원 승진 임용 ‘거센 반발’ > 온라인문의

문해력강의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신의 선거를 돕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을 승진, 임용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인천지역시민단체인 평화복지연대는 15일 ‘유정복 시장, 재판 중인 정무직 공무원의 꼼수·보은 인사를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도운 인천시 비서실 소통비서관이던 A씨를 5급(사무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승진, 임용한 것은 대가성, 보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재판을 받는 경우 승진이 제한되지만, 유 시장은 공직사회에서 불가능한 것을 ‘별정직’이라는 제도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시민소통담당관에 임명된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시민 갈등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하는데, A씨는 유 시장을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아 ‘시민소통’이 아니라 ‘시장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려면 A씨의 승진, 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내고 ‘유 시장이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을 승진시킨 것은 사법거래 의혹이 있어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 선거를 돕다 기소된 공무원을 재판 직전에 승진시킨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데다, 충성의 대가로 지위를 보장해 주는 보은 인사에 불과하다며 이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거래성 인사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4일 유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를 개방형 4급인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 시장의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A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에너지 부문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결과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영상 연설을 통해 “(수도) 키이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설 조정본부가 설립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한 정부에 예비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야간 통행금지 규정 재검토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로의 전력 수입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화된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겨냥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한겨울 전력 및 난방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키이우는 한때 전체 아파트 건물 절반 가량에서 전력과 난방이 끊겼으며, 지금도 400여개 아파트 빌딩에는 며칠째 난방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복구 작업이 한창이긴 하지만,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한파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러시아의 공습과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결과가 심각하다”며 “많은 현안이 긴급 해결을 요하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전력 및 난방 복구 작업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키이우 밖으로 이동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키이우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이 정도 규모는 전면전 4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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