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 온라인문의

여자레플리카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부터 의대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의대 신입생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 정원에 배정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복지부가 해당 방안을 제시해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나 지역의대를 설립해도 그 정원은 현재 보정심에서 논의 중인 의대 정원 규모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로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구성된다. 복무형은 의대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가 5~10년간 근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안도 인력 양성 규모와 배출 시점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인력이 지역 및 필수 의료 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존중해 결정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날 보정심 회의에선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이번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고, 다음 추계는 2029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급격한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정원 변동률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의대의 적정 교육인원 확보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받는 교육 현장의 현실도 정원 산정 시 고려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추계위의 의사 수 부족 규모 전망치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2040년 1만5000~1만8000명가량 과잉 공급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추계위가 지난해 말 “이대로라면 2040년 5704∼1만1136명 부족하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위 발표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대포통장 조직원들과 짜고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통장을 넘긴 전직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 전무 A씨(52) 등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지점에서 일한 전직 상무 B씨(4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 및 1135만원 추징을, 전직 부장 C씨(45)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223만원 추징을 각각 판결했다.
피고인 A씨 등은 달서구 소재 새마을금고 한 지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유령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126개를 개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신분임을 악용해 허위 개설 계좌가 보이스피싱 신고로 지급정지가 될 경우,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신고자의 금융정보를 흘려 신고를 취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고 새마을금고에 계좌 영장을 집행하자,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수사 정보를 유출해 도피를 도운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대포통장 개설 대가로 대포통장 유통조직으로부터 41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B·C씨는 총 3억84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는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고드름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가 일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3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통계를 14일 발표했다.
본부에 따르면 3년간 겨울철(12월~2월) 고드름 관련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총 12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527건, 2024년 261건, 2025년 47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월별 통계에서는 1월이 627건으로 전체 출동의 약 5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2월 339건, 12월 293건으로 집계됐다.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이나 옥외 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해 낙하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이번 겨울철에도 고드름 제거 49건을 포함해 총 105건의 한파 관련 안전조치가 시행됐다.
본부는 “당분간 추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에게 건물 외벽에 고드름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외 본부는 이번 겨울철 한파를 대비한 안전대책으로 한파·폭설 등 119신고 폭주 대비 ‘119신고 인공지능 시스템’·‘미수신자 콜백전단팀’ 운영, 한랭 질환자 발생 대비 구급차 운영, 기상특보 단계별 비상상황실 운영 등의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홍영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추위가 반복되는 겨울철 집과 건물 주변을 꼼꼼히 살피는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이라며 “서울 소방도 안전한 일상을 위해 24시간 긴급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안전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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