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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2심도 징역 2년···법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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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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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4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품인 안마 의자 몰수와 500만 원 추징 명령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김 군수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차례의 뇌물수수 혐의 중 2018년 12월과 2022년 11월에 현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해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인천 강화도 해변에서 해루질하다가 고립된 60대와 구조에 나섰던 소방관 2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에 옮겨졌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북일곶돈대 해변에서 A씨(60대)가 고립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119 산악구조대원 B씨와 C씨는 A씨를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했는데 해무로 인해 함께 고립됐다. 이후 1시간46분여만에 해경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심한 저체온증 증상을 보여 중상자로 분류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C씨는 경상자로 분류돼 치료받았다.
소방 당국은 A씨가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6일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4800선도 넘어섰다. 코스피가 거침없이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5000피’까지는 3.7% 가량만 남겨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11포인트(0.48%) 오른 4820.66에 거래를 시작하며 개장과 동시에 4800선도 넘어섰다. 올해 모든 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11거래일 동안 600포인트 넘게 오르는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업황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조선, 방산, 로봇 등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대형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며 1.76% 상승마감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700원(1.18%) 오른 14만56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 대형주 중에선 현대차(0.4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8%), 기아(2.49%), 두산에너빌리티(2.68%) 등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외국인은 1000억원 넘게 순매도한 반면 개인이 1800억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3원 오른 달러당 14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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