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미국·덴마크·그린란드 회담 1시간 만에 종료…이견만 확인 > 온라인문의

수원성추행변호사 백악관서 고위급 협상…덴마크 외교장관 “실무 그룹 구성 합의”나토, 그린란드에 병력 증강·북극 안보 우려 해소 ‘트럼프 달래기’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4일(현지시간) 첫 고위급 회동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했다. 일부 유럽 국가는 곧바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해 ‘트럼프 달래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J D 밴스 미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외교장관,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약 1시간 동안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확보’ 주장을 두고 입장을 교환했지만 별다른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지만 우리는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란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며 “특히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라스무센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근본적인 이견”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과 덴마크·그린란드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실무 그룹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초점을 맞추되, 덴마크 왕국의 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드라인은 ‘그린란드 영유권 이양 불가’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덴마크 쪽에선 회담 이후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형성됐다고 덴마크 외교 소식통은 CNN에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경 발언을 이어온 데다 이 사안에 호전적 태도를 보여온 밴스 부통령이 뒤늦게 회담에 합류하기로 해 불안감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선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곧바로 언급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적어도 당분간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논의가 그린란드 땅을 성조기로 채운 자극적인 SNS 이미지에서 벗어나 정식 외교 무대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덴마크는 작은 성과를 얻었다”며 “그 과정에서 모두 잠시 숨 고를 시간을 벌게 됐다”고 평가했다.
덴마크 국방부는 이날 회담을 기점으로 그린란드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북극의 인내 작전’ 훈련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그린란드에 배치된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로엘스 룬드 포울센 덴마크 국방장관은 “북극 안보는 덴마크 왕국과 동맹국들에 매우 중요하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여러 나토 회원국도 병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이 북극 안보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병 필요성의 근거로 드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유럽 당국자는 이번 조치의 목표는 “덴마크와 주요 동맹국들이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하기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이 북극 안보에 더 많이 투자하거나, 미국이 그린란드 광물 자원에서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내에 내세울 만한 승리’를 안겨주는 협상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새 법원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오는 16일 신임 처장으로 취임한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천대엽 처장의 후임으로 박 대법관을 오는 16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을 보좌해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올랐다.
박 대법관은 2016년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 반장을 맡아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비롯해 피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해 법원 내 성평등 문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는다. 또 2021년~202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의 구축 등의 사법정책을 추진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박 대법관은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곧바로 회부돼 지난해 5월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2024년 1월부터 근무해온 천대엽 처장은 오는 16일자로 재판업무에 복귀해 대법관 잔여 임기를 다할 예정이다.
정부, 활용성·비용 효율·파급효과 평가…네이버는 독자성 ‘미흡’상반기 중 정예팀 1곳 추가…총 4개 팀 2차 경쟁, 연내 2곳 압축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가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네이버클라우드 모델이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서 탈락팀이 당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정부는 상반기 내로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해 4개 팀 경쟁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개 정예팀 중 LG AI연구원·업스테이지·SK텔레콤 팀이 2차 단계로 진출한다”고 15일 밝혔다.
1차 단계평가에선 벤치마크(수량화된 기술 척도·40점 배점), 전문가(35점), 사용자(25점)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AI 모델 성능과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비용 효율성, 국내외 AI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이 세 가지 평가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아 총점 90.2점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5개 팀 평균은 79.7점이었다. LG AI연구원 외 다른 정예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벤치마크·전문가·사용자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NC AI의 탈락이 결정됐다.
정부는 네이버클라우드의 AI 모델이 기술적 측면에서 ‘독자성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네이버클라우드까지 탈락시켰다. 네이버 측이 알리바바가 개발한 큐웬 2.5 모델의 비전 인코더와 가중치(정보의 중요도를 조절하는 값)를 쓴 것이 문제가 됐다. 비전 인코더는 이미지·영상 같은 시각 정보를 AI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픈 모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확보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중치를 채워나간 것이 검증돼야 하는데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쓴 부분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들도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정예팀 모델을 두고 독자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정부가 ‘독자 AI 모델’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공모 안내서를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해외 모델 미세조정(파인튜닝) 등으로 개발한 파생형 모델이 아닌 모델의 설계부터 사전학습 과정 등을 수행한 국산 모델(타사 모델에 대한 라이선싱 이슈 부재)”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기술적·정책적·윤리적 측면으로 나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준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 측면에 대해 “독창적 AI 모델 아키텍처 설계부터 대량의 데이터를 스스로 확보·가공하고, 독자적 학습 알고리즘 기법 적용 등을 통해 전 과정 학습을 수행한 ‘AI 모델의 독자적 구현’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예팀이 검증된 오픈소스를 활용하더라도 가중치를 초기화한 후 학습·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모델의 독자성 확보를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봤다.
평가 결과는 10일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공모를 진행해 1개 정예팀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1차 평가에서 떨어진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물론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 그 외 역량 있는 기업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한다.
류 차관은 추가 공모가 특정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특정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급조된 접근 방법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1차 단계평가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 여부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NC AI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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