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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사유와 성찰]정치의 진리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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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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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보수 정당 국민의힘 3선 출신 이혜훈 전 국회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정치권과 사회가 크게 술렁였다. 지명권자는 통합과 포용의 실용주의 실천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친일 부역’이라는 극단적 평가로 맞서며 후보자를 즉각 제명했다.
대립하는 진영의 인물을 중용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은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다. 1860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윌리엄 시워드, 새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에게 패했음에도, 링컨은 집권 이후 이들을 각각 국무, 재무, 법무장관에 임명하며 국민 결속을 도모했다.
진영과 친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 이야기는 <한비자>에도 등장한다. 진나라 평공이 집정대부 조무에게 묻는다. “우리 나라의 요충지인 중모의 현령으로 누가 적임이겠소?” 조무는 형백의 아들을 추천한다. 평공이 “그는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라고 묻자, 조무는 “사사로운 감정을 공무에 끌어들이지 않습니다”라고 답한다. 또 군주의 보물을 관리할 현령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천거했다. 그는 평생 46명의 인재를 추천했지만 사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임종에 이르러서도 자식의 장래를 부탁하지 않았다. 인재를 추천함에 있어 원수도 자식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를 거불피수(擧不避讐), 거불피자(擧不避子)라 한다.
인사 문제에서는 도덕성과 정책 역량이 함께 검증 대상이 된다. 이상적으로는 두 요소를 다 갖추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혜훈 후보자 역시 여러 의혹에 직면했고, 능력과 별개로 제기되는 논란은 지지층마저 당혹스럽게 한다. “일만 잘하면 된다”는 도덕성 경시는 야당이 되었을 때 상대 진영 인사의 흠결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중 잣대로 되돌아온다. 정치의 최전선에서 뇌물과 비리, 갑질과 거짓이 과연 ‘세속의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함석헌 선생이 번역한 <간디 자서전>을 읽고 있다. ‘나의 진리실험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간디에게 그것은 삶 전체를 통해 진리를 실천하고 검증해 가는 과정이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을 배제하고, ‘아힘사’로 불리는 비폭력의 원칙 아래 경청과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간디는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삶의 태도로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인종차별에 맞서 체포와 폭행을 겪으면서도 상대에 대한 증오를 경계했고, 감옥 안에서도 진리를 지킬 때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고백한다. 분노와 욕망을 버려야 할 곳은 히말라야 깊은 산중이 아니라 캘커타 한복판이라는 그의 말은, <유마경>에서 보살은 중생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극락정토를 구현한다는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
간디는 프리토리아에서 ‘사업에서의 진실성’을 주제로 생애 첫 연설을 했다. 그는 진실과 사업이 분리된 영역이라는 통념에 맞섰다. “상인들은 사업은 현실의 문제이고 진실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장사에서는 진실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며 상인들의 도덕적 책임을 호소합니다. 진실은 방해되지 않을 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이 발언은 정치와 진실은 양립할 수 없다는 오늘날의 통념에 반전을 제시한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정치 현장에서 인문정신을 실천한 이들이 있다. 마틴 루서 킹 목사, 넬슨 만델라, 레흐 바웬사, 바츨라프 하벨은 모두 권력을 유지하는 기술보다 도덕적 정당성을 정치의 핵심 원리로 삼았다.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쑨원 역시 자기 절제와 인격 수양을 통해 정치에 공동체적 사랑을 구현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도덕 정치나 상생의 정치를 이상론으로 치부하며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하는 실험은 없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실험이다. 도덕성과 실무 능력을 함께 갖춘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정치의 진리실험’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때, 공동체의 신뢰는 다시 세워질 수 있다.
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도사측과 임금구조 개편 논의 안 해
준공영제 버스 운영하는 지자체 중유일하게 작년 임금협상 타결 실패
서울 시내버스가 14일에도 운행을 멈추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불편도 이틀째 계속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버스 파업이 노사 임단협 결렬의 결과이긴 해도 준공영제라는 특성상 파업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한 서울시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파업의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모두 버스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가운데 2025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는 지난해 5~6월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별다른 임금협상 진전 없이 작년 한 해를 흘려보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버스노조는 여러 차례 파업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준법투쟁 등 실행에 나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임금협상은 노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노사 양쪽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1년이 지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모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합의 사항이 맞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어떻게 사측이 서울시의 ‘도장’ 없이 임금을 임의로 정하겠느냐”며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협상 의지만 있었다면 타 지자체처럼 타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6월 부산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부산 지역 일부 숙박업소가 공연 기간 숙박비를 최대 10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BTS 공연이 열리는 오는 6월12~13일 숙박요금이 대폭 상승했다. 동래구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선 6월10일 6만8000원으로 책정된 숙박요금이 12일과 13일에는 76만9000원으로 10배 이상이 됐다.
기장군의 한 업소는 숙박요금이 같은 기간 9만8000원에서 50만2000원(12일)까지 올랐다.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인근의 한 업소에선 6월11일 30만원인 요금이 12일에는 9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공연의 경우 장소가 어디인지 공개되지 않은 탓에 부산 전역에서 숙박비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에서 숙박업소 바가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22년 BTS가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를 부산에서 열었을 때도 공연장 인근 지역의 숙박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변에서 진행되는 불꽃축제 기간에도 숙박업소가 요금을 올려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이 SNS 등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바가지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바가지요금은 생각보다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매년 이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에도 부산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개인 업소의 가격 책정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사실상 업소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구군, 관광협회와 일선 업소를 돌면서 계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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