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법원, 윤석열에 ‘사형’ 선고할까?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아 > 온라인문의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가 왜 못 우는지 모르겠어요.”
형제들에게 등 떠밀려 응급실에 온 남자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는 8주 전 시골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집힌 차 속에서 안전띠에 거꾸로 매달린 신혼부부의 몸이 흔들렸다. 아내와 뱃속 아이가 차갑게 식어가는 모습을 청년은 속절없이 지켜보았다.
눈물이 사라진 건 그가 한순간에 미래를 잃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는 사실 뇌 신경계 깊은 곳의 7번 신경섬유가 고장 난 상태였다. 얼굴 신경이라 불리는 7번 뇌 신경은 표정과 눈물샘을 지배한다.
인간의 뇌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지만, 뇌세포의 전기 활성 측정 기술은 감정을 뇌세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의과대학 마지막 해 실습 중 만난 조현정동장애 환자 덕에 정신과 의사가 된 저자는 생명과학자로서 연구에도 매진해 ‘광유전학’을 창시했다.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단세포 녹조류의 유전자를 다른 동물의 신경세포에 이식하면, 이 조작된 신경세포는 과학자가 쏘는 빛에 반응하는 것이 그 원리다.
불안장애 환자는 호흡이 빨라지고, 위험을 회피하고, 불쾌감을 느낀다. 광유전학을 통해 이 세 가지 상태는 각각 다른 신경 가닥을 통해 조절된다는 점이 밝혀졌다.
물론 뇌 속의 물리적 연결 지도가 그려진다는 것만으로 내면의 씨실과 날실이 겹쳐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다만, 감정이 뇌 속의 어느 축삭 연결을 활성화하는지 아는 것은 그 감정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연결된다.
은퇴 후 갑자기 성격이 바뀐 남자, 거식증과 폭식증, 기억과 함께 말을 잃어가는 노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저자는 감정이란 왜 진화의 흔적인지, 불안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왜 희망을 품어야 하는지, 또 인간은 어떻게 인간을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인 나희덕은 스스로를 ‘산책자’라고 부른다. 그는 생각이 한곳에 고이거나 혹은 넘쳐흘러 부침을 겪으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 사부작사부작 산책길에 나선다. 목적지는 없다. 두 다리를 따라 걷게 되면 어느 순간 문득 멈춰 서는 지점을 만나게 되고 그 공간은 시인의 ‘마음의 장소’로 남는다.
나희덕의 신간 <마음의 장소>는 그런 산책의 결과물이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걷는 동안 마음에 남은 장면들을 기록한 산문집이자 사유 노트에 가깝다. 영국,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 등 해외 여러 도시의 골목과 거리, 그리고 회산 백련지, 전주 한옥마을, 백운동 별서정원, 소록도, 나로도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47곳의 산책길이 책 속에 담겼다. 이 책이 더욱 신선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유명 관광지나 이국적인 여행지가 아니라, 무심히 지나칠 법한 일상의 산책길을 주된 무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시인의 시선은 늘 낮고, 머무는 시간은 길다. 길에서 마주친 버려진 초록색 소파 앞에서 그는 스산함 대신 돋아나는 새싹의 기운을 발견한다. 아일랜드 던 리어리 바닷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의 뒷모습에서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발칙한 상상력도 발휘한다. 중국 옌지의 한 들판에서 만난, 아기를 업은 채 빗속을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도 그는 처연함보다 평화를 읽어낸다. ‘비에 젖은 자는 더 이상 젖지 않는다’는 시인의 깨달음에서 산책은 곧 사유라는 것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산문집의 또 하나의 특성은 ‘위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많은 감성 에세이들이 독자를 빠르게 달래고 안심시키는 문법을 택하는 것과 달리 <마음의 장소>는 이해와 성찰의 언어를 선택한다. 마음이 아픈 이유를 쉽게 덮어두거나 봉합하지 않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함께 바라본다. 읽는 동안 즉각적인 위안을 얻기보다는, 읽고 난 뒤 조용히 생각이 남는다. 이 잔여감이야말로 <마음의 장소>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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