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AI 주권, ‘모든 걸 직접’보다 글로벌 협력 ‘경계 설정’ 중요” > 온라인문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픈소스의 함정’ 등 지적하며찬반 아닌 ‘영역 구분’ 필요 제언국내 인재 육성 생태계 강조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선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력보다는 방향,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나 액션보다는 목표와 책임이 분명한 AI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 최종현학술원이 발간한 ‘AI 주권 시대, 대한민국의 선택’ 보고서는 주권 AI 찬성 논리의 출발점으로 ‘오픈소스의 함정’을 꼽았다. 오픈소스는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이선스 조건이나 접근 권한 역시 업데이트와 정책 변경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데이터 주권의 현실적 제약도 거론된다. 미국 정부는 ‘합법적인 해외 데이터 활용 명확화법(클라우드법)’에 따라 미국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국들 역시 안보와 범죄 수사를 명분으로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주권 AI 개발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은 비용이다.
초거대 모델 경쟁은 한 차례 개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연산 인프라 확충과 지속적인 고도화, 운영 비용을 장기간 감당해야 하는 소모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찬반 이분법보다는, 행정·안보·공공 데이터와 핵심 인프라처럼 국가 책임이 불가피한 영역과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나 기업이 활용하는 거대언어모델(LLM)처럼 다국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국가대표 AI 모델 역시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외부 기술과 코드에 대한 의존 수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성능 평가와 책임 기준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AI 경쟁의 본질은 인재라고 강조했다. ‘AI 인재 10만 양성’과 같은 숫자 중심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역할의 인재가 축적·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외 AI 인재 영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연구·산업 인프라를 제공해 국내 인재가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AI 주권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할 영역과 글로벌 협력을 활용할 영역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KBO 공 비해 실밥 낮고 미끄러워대표팀 지난해 11월부터 적응훈련류현진 “더 문지르고 손 촉촉하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만 다가오면 되풀이되는 이슈가 있다. 공인구 적응 문제다.
WBC는 메이저리그(MLB) 공인구를 쓴다. KBO리그 공인구와 비교해 실밥 높이가 낮고, 미끄럽다는 평가다.
대표팀 투수진은 지난해 11월 일본과의 2차례 평가전에서 사사구만 도합 23개를 허용했다. 제구 불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심판의 좁은 스트라이크존과 함께 공인구 적응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사이판에서 대표팀 선수단을 이끌고 있는 류지현 감독은 11월 평가전 당시 볼넷 남발에 대해 “(공인구 영향이) 있을 수 있다. ‘100% 없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했다. 당시 마운드에 올랐던 선수들 다수가 WBC 공인구는 처음이었다. 지금 사이판 캠프도 마찬가지다. 절반이 넘는 투수가 실전에서 WBC 공인구를 던져보지 못했다.
그러나 더는 공인구 핑계를 댈 수가 없다. 2006년 1회 대회 이후 WBC 역사도 벌써 20년이다. 3월 본대회까지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다. 류 감독은 “지난해 11월부터 공인구 적응 준비를 계속해왔다. 예비엔트리를 확정하고 KBO 각 구단에도 WBC 공인구를 전달했다. 사이판 훈련 이후 각 구단 스프링캠프로 넘어가서도 대표팀 선수들은 계속 공인구로 훈련을 한다”고 말했다.
MLB 경력 10년으로 국내 누구보다 WBC 공인구를 많이 던져본 류현진은 “아무래도 WBC 공인구가 KBO 공과 비교하면 빠지는 공이 많이 나오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공을 좀 더 많이 문지르고, 손도 건조한 상태보다는 좀 축축한 상태로 하면 훨씬 더 던지기 편할 거다. 그런 부분도 투수들에게 이야기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KBO 공인구보다 좀 미끄럽다는 것만 빼면 선수들 모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공인구와 비교하면 지금 공이 던지기 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류 감독은 “예전에는 공이 너무 미끄러워서 던질 수가 없다는 말도 많았는데, 지금 투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류택현 대표팀 불펜 코치는 공을 직접 쥐어보며 “옛날 MLB 공인구는 마치 ‘마른오징어’ 같은 느낌이었다. 표면이 너무 건조하고 미끄러워서 정말 던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지금 쓰는 공은 그때와 비교하면 훨씬 던지기 편한 것 같다”고 했다.
류 코치는 “WBC 역사가 몇년인데 이제는 공인구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대표팀 최고참 노경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노경은은 2013년 WBC 대표팀으로 당시 공인구를 실전에서 다뤄봤다. 사이판에서는 이번 대회 공인구를 들고 불펜 피칭을 소화했다. 노경은은 “확실히 옛날에 던졌던 공과 비교하면 지금 공이 훨씬 더 편하다. 마른 느낌이 덜하고, 예전보다는 손에 잘 들러붙는 것 같다. 실밥도 예전 공보다는 좀 더 솟아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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