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정부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 국회 뜻 따를 것”…여당, 조만간 수정안 낸다 > 온라인문의

랜덤채팅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수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의총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측에 당 의견 수렴을 지시한 만큼 당은 오는 20일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하는 중수청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며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안을 설명한 뒤 노혜원 부단장이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분류하는 이원화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민형배 의원은 “수사관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 두고 일정 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전문수사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의원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지적한 것에는 추진단에서 “국회 의사에 따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검찰수사 역량을 활용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적과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친다.
청와대는 권력기관 간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특정한 세력에 권력이 집중되다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자 14일부터 비상수송대책을 더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 13일 퇴근길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증회를 추가 시행해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172회 증회 운행하던 지하철을 203회까지 늘려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혼잡도가 높은 역사에 빈차를 투입하는 등 탄력적인 지하철 운영을 통해 역사 혼잡도를 완화하고, 역사 안전 인력도 평시 대비 2배 이상 증원해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역사 혼잡도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연계를 위한 전세버스·마을버스 등 대체 버스 운행도 추진 중이다. 파업 첫날 13일은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하철역 연계를 위해 전세버스 134개 노선 677대를 운영했다. 이날부터는 86대를 추가해 하루 76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 중이다.
파업에 미참여한 시내버스도 노선 단축 등을 통해 지하철역과 연계수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용 가능한 시 관용 버스도 현장에 투입해 대체 버스를 늘린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파업 종료 시까지 시 운영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전 구간(69.8km) 운영을 임시 중지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버스만 통행이 가능하다.
택시의 경우 법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주요 출퇴근 시간(7시~9시, 18시~20시)대에 많은 택시들이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고 있다.
실시간 시민 안내를 위해 120다산콜센터와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시 홈페이지, 도로 전광판,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셔틀버스 등 관련 정보는 서울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시의 요청에 따라 서울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인협,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등 경제단체에서는 회원사에 유연근무 활용 등 출근 시간 조정을 적극 활용해 직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원만한 노사 합의와 조속한 대중교통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현장 내 수송 지원과 교통 운영상황 모니터링 등 운행 정상화를 위한 관련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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