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내란 결심 재판 재개…윤석열 측 “재판 지연은 특검 때문” 반박 > 온라인문의

분당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식 변론으로 이날 추가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에 요구할 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채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한 최종변론에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지난 공판은 14시간 넘게 진행돼 이튿날 새벽 0시11분에야 종료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매우 늦게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배보윤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이에 대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다.
1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7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도와 엔화 약세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13.69포인트(0.29%) 오른 4706.33에 거래되며 4700선을 웃돌았다. 최근 강세를 보인 조선·방산주와 현대차그룹주는 주춤하지만 원전주와 삼성전자(0.22%), SK하이닉스(0.54%) 등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올해 모든 거래일 상승마감해 이달에만 45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증시는 강세지만 원화는 약세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4.2원 오른 달러당 1477.9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엔 1479.2원까지 오르며 1480원까지 0.8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환율이 1484원을 넘겼던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심리가 고조되며 달러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본의 조기총선과 재정확대 전망에 엔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화도 덩달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9엔을 웃돌면서 지난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국의 외환시장 안정책에도 국내 외환수급 여건도 악화되면서 원화 약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900억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지난 8일 이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예탁결제원 통계를 보면 개인투자자는 이달(13일 기준) 동안 해외주식을 21억9841만달러(3조2500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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