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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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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1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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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2024년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13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계획을 기획하고, 전·현직 군인들을 동원해 실행에 옮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1분까지 하루종일 이어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이 이어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오후 8시57분 자리에서 일어나 “장기간 심리하며 다수 공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본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특검보는 오후 9시3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며 “헌법이 설계한 집권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경에 의해 통치 구조를 재편하려 한 내란 범행으로 국민과 국가에 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 특히 진정한 반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며 “이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범행이다. 피고인은 법률가로 검찰총장까지 지내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과 보인 행태가 조금도 다르지 않고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했다”고 했다. 특검은 “국방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계엄설’을 일축하며 철저히 속였지만, 실상은 취임 후 군에 대한 선제 조치를 하는가 하면 인력 준비와 실행, 폭동행위 전반을 윤석열을 보좌하며 총괄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범행을 주도하며 설계한 핵심 인물로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역 군인들을 불러 모아 계엄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을 지시해 김 전 장관을 적극 도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부정선거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일 1000명 이상의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청장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 지휘에 있었으므로 치안과 범죄 대응 등 책무는 일반 경찰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며 “국민의 지팡이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방첩사령부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경찰들에게 출동 대기명령을 내린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국회 청사의 경비 책임자였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최종의견과 양형의견을 밝히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앞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입맛을 다셨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다.
밤늦은 시간까지 약 60석 규모의 방청석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특검의 의견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크게 한숨을 쉬거나 혀를 찼다.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선 황당하다는 듯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일부는 “미친 XX”라며 욕설을 퍼부어 재판장이 수차례 “정숙해달라”며 제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 선고일을 다음달 19일로 정했다. 2024년 12월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4일 만이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즌2> 결승에 오른 두 사람 모두 간절했다. 인생과 자존심을 건 경연이었을 것이다. 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하성(‘요리괴물’) 셰프는 “지금까지 한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꼭 이기고 싶었다. 시즌1 팀전 탈락의 아픔을 딛고 ‘히든 백수저’로 재도전한 최강록 셰프 역시 마찬가지다.
승자는 최 셰프였다. ‘나를 위한 요리’라는 주제로 펼친 대결에서 그는 깨두부와 자신이 좋아하는 재료들을 넣은 국물 요리를 냈다. 마지막 요리는 모두의 예상을 깼다. ‘조림인간’ ‘조림핑’이란 별명이 붙은 그이기에 당연히 조림으로 겨룰 줄 알았던 것이다. 그는 “조림을 잘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다. 나를 위한 요리에서만큼은 조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리 이름도 최 셰프다웠다. “깨두부를 넣은 국물 요리, 그런데 제 마음대로 만든”이라는 이름은 ‘○○를 곁들인’이라는 표현을 즐겨쓰는 그의 화법을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 기꺼이 불 앞에 서는 이들이 요리사이다. “나를 위한 요리는 라면밖에 끓여본 적이 없다”는 최 셰프의 고백엔 다들 놀라지 않았을까. 평생 남을 위해 요리해온 요리사에게 ‘나를 위한 요리’는 가장 어려운 주제였을 것이다. 최 셰프는 남은 닭뼈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기억, 파를 넣어 해장한 기억 등을 넣어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완성했다. 그러곤 현장의 요리사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그는 “저는 특출난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국의 요리사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여기서 들은 말씀을 새겨 더 열심히 요리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시청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것은 요리에 대한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솔 푸드(soul food)란 말이 있듯이, 어떤 음식은 먹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하다못해 남이 요리하는 모습만 봐도 위안이 될 수 있다. 최 셰프는 자신을 위해 ‘빨간 뚜껑’ 소주를 곁들였다. 나를 위로할 음식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삼겹살에서 응원을 얻을 테고, 다른 누군가는 눈물 쏙 빠지는 떡볶이로 스트레스를 날릴 것이다. 뭐든 상관없다. 마음 맞는 사람과 취향대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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